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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파격의 30일···지지율 고공행진에 개혁 가속

文대통령 파격의 30일···지지율 고공행진에 개혁 가속

등록 2017.06.08 16:29

이창희

  기자

이낙연 임명 성공했지만 강경화·김이수 난항 여전高지지율 행진은 계속···인사 난맥에도 ‘믿고 보자’혁신적 인사 시스템 필요···與野와 함께 고민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폭풍 같은 취임 첫 달을 보냈다. 사상 첫 조기 대선을 통해 당선된 문 대통령은 연일 파격·소통 행보를 보이며 대선 득표율 이상으로 인기몰이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민심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아직 임기 초반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기록적인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내각 인선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졌다. 전임인 박근혜 정부에서만큼 치명적인 결격 사유를 가진 후보자들은 없지만 능력 이상의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인 탓에 야당의 공세에 애를 먹는 모습이다. 아직까지 문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보다 확실한 인사시스템 확립과 세심한 추가 인선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보에 돌입했다. 여의도를 찾은 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당 당사를 직접 방문하고 지도부를 만나 인사를 나눴다.

국회에서 가진 ‘약식 취임식’에서는 소통과 통합에 초점을 맞춘 국정 운영을 천명했다. 권위적이고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동시에 정치 갈등의 해소와 안보위기의 해결, 지역·세대간 갈등과 적폐 청산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첫 인사 발표도 손수 도맡았다. 청와대 춘추관에 모습을 드러낸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훈 국가정보원장, 임종석 비서실장 등 자신이 내정한 인사들과 함께 나타나 이들 한 명 한 명을 손수 소개하며 발탁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는 취임 전부터 소통을 강조하고 권위주의 타파를 약속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앞에 나서 자신의 인사 결정과 그 배경을 보고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특히 내정된 인사들은 예고 없이 기자들과 즉석 질의응답을 갖는 등 임기 내내 불통 논란에 휩싸였던 박근혜 정부와 차별화된 모습이 호평을 받았다.

이후 행보에서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원탁에서 함께 식사를 갖고 격의 없이 토론을 벌이는 등 수평적 리더십을 대외적으로 표방했다. 첫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올해 절감분을 일자리추경 재원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해 줄 것과 함께 최대한 투명성 확보에 대한 협조를 각 수석들에게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식대의 경우 손님접대 등 공사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부부 식대와 개·고양이 사료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임 비서실장이 ‘대통령님 지시사항에 이견을 제시할 수 있나’라고 질문하자 “잘못된 방향에 대해 한 번은 바로 잡을 수 있는 최초의 계기가 여기인데 다들 입을 닫아버리면 잘못된 지시가 나가버린다”며 “대통령 지시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라고 답하기도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첫 전화 통화에서는 “국교정상화 후 반세기 동안 양국 관계의 부침이 없지 않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왔고 앞으로도 협력의 잠재력은 무한하다”면서도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그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민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해 ‘당당한 외교’의 시작을 알렸다.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당시 발포가 이뤄졌던 배경을 진상규명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는 공약도 다시금 확인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며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고 말해 통합의 의지를 밝혔다.

이 밖에도 ‘열린 경호’와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처리, 소방청 독립 및 소방관 처우 개선 등을 지시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하는 등 적폐청산에 시동을 건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행보에 여론은 크게 호응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사흘간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4%로 나타났다. 이는 종전 최고치였던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83%를 넘어선 기록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44%와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다만 내각 인선 과정에서 드러난 일말의 난맥상에 발목이 잡힌 모습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정 당시만 해도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품을 갖춰 내각을 총괄할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장남의 병역특혜 의혹에 시달렸다. 결국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등 험난한 과정을 거친 끝에 가까스로 인준을 받는 데 성공했다.

이후 서훈 국정원장은 무사히 임명되긴 했으나 재산증식 등을 놓고 야당의 공세에 시달렸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위장전입 문제로 국회에서 혼쭐이 났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만 여야 모두에게서 적격 판정을 받고 보고서 채택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거듭 중이다. 이는 인사 잡음에도 여론이 아직까지는 새 정부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별 내정자들의 비위나 도덕적 결함이 치명적이지 않다면 일단은 믿고 맡겨봐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이다.

결국 관건은 남은 인선과 시스템 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높은 대중적 인기를 경계하고 확실한 결과물을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순간에 구축된 인기에 도취될 경우 자칫 이후에 이뤄질 평가의 후폭풍에 휘말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하면서도 세련된 개혁과 함께 소통에 기반한 통합과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공직자 인사청문 기준을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정부에서는 위장전입 뿐만 아니라 병역비리와 부동산 투기 등 다양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임명이 강행된 사례가 많다. 여야가 한 자리에 모여 이를 검토·개선해 일종의 ‘커트라인’을 마련하고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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