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대강 사업 감사 지시···‘MB 겨냥’ 승부수조국·윤석열 발탁으로 국정농단 사건 전면 재수사 의지다음은 자원외교·창조경제···산업·문화부 장관 인선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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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지난 2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정책감사 등을 포함한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수석은 “전 정부와의 색깔 지우기 시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돼있지 않다”면서도 “(이명박) 정부가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국책사업을 시행했나 확인해보고 싶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에 비(非)검찰 출신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를 각각 발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후 소극적인 수사에 머무른 검찰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전방위적 적폐청산에 속도를 내는 것은 취임 초기부터 소통과 탈권위 행보를 통해 축적된 높은 국민적 기대와 지지에서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복수의 여론조사 기관이 내놓은 문 대통령의 취임 초반 국정수행 지지율은 80%대를 훌쩍 뛰어넘는다.
검찰 개혁과 국정농단 및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조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현재와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 문 대통령의 칼끝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방위사업,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등을 겨눌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 비리 의혹에 휘말린 국책사업을 재조명해 향후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기 때문에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뤄질 적폐청산 작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인선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인사를 통해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해 온 문 대통령이 내놓을 카드에 해당 부처는 물론이고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배경이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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