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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공석중인 헌재소장에 김 헌재소장 대행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헌재소장의 대행 체제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우선적으로 지명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수호와 인권수호 의지가 확고하고 그동안 사회적 약자 등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으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 열망에 맞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명료하지가 않고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이 부분도 헌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지명된 김 후보자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지난 2012년 국회 야당 추천으로 헌재에 입성했다. 그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먼저 고려해 판결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당시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과 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조항, 정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 심판에서 위헌 의견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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