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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추진력 갖춘자 낙점

[새 국무위원에 거는 기대]도시재생 뉴딜 추진력 갖춘자 낙점

등록 2017.05.23 08:42

김성배

  기자

최측근 2선으로···당파 가리지 않고 능력위주 낙후지역 활성화 도시재생 뉴딜에 50조 투입재생전도사 변창흠 주목···국토부 관료가능성도

도시재생 뉴딜 추진력 갖춘자 낙점 기사의 사진

문재인 정부의 주택 및 도시재생,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정책을 총괄할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양정철·최재성 등 이른바 친문(親문재인)으로 불리는 그의 측근들은 의외로 2선으로 물러나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안희정 충남지사 등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들의 최측근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대거 기용하면서 대탕평 인사가 적용될지도 관심사다. 특히 그가 당파를 가리지 않고 능력을 비롯, 그 자리에 가작 적합한 인물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변창흠 SH공사 사장,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한만희 전 국토부 1차관, 박상우 LH공사 사장 등이 국토정책 전문가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정치권과 관가,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새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등 인선에서 대탕평 인사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청와대의 얼굴인 대변인에 안희정 지사의 최측근인 박수현 전 민주당 위원을 기용한 것이다. 박 신임 대변인은 19대 대선 경선 당시 안 지사의 캠프 대변인을 역임 했다. 뿐만 아니다. 문 대통령은 박 전 의원 외에도 현재까지 임종석 비서실장, 조현옥 사회수석비서관 등 박원순계 인사들을 대거 영업, 전진 배치했다. 이는 친문으로 불리는 최재성 전 의원이나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 그의 최측근들이 2선으로 물러나는 점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국토부 장관 인선에서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관심을 끈다. 특히 그가 개인적이나 정치적인 친분이 아닌 능력위주로 인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문 대통령이 주택 및 도시재생,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정책을 전문성있게 추진할 인물을 중용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의 공약인 50조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임대주택 확대 공약 등을 강단있게 밀어붙일 최적화된 인물을 기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도시재생은 뉴타운·재개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후 중점추진한 사업이다. 완전철거 후 신축하는 방식의 뉴타운·재개발은 주택이 투기대상으로 변질되고 기존 거주민이 내몰리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변창흠 SH공사 사장이다. 문 대통령의 도시재생 공약을 설계한 김수현 전 서울연구원장(세종대 교수)이 청와대 정책실 사회수석으로 임명됨에 되면서 도시재생 전도사라 불리는 변 사장의 국토부 장관 기용설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현재 연 1500억원 수준인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매년 10조원 규모로 확대해 낡은 구도심을 재생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은 바 있다. 변 사장은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던 SH공사에 도시재생 개념을 처음 들여와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주도했더 김수현 수석과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세종대 등에서 함께 일했다. 정치권에선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오르내린다. 4선 의원인 조 위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국토위 안건을 비교적 큰 탈 없이 처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가 친문과 거리가 멀다는 점도 최근 탕평인사와 더불어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캠프에서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다. 특히 19대 국회에서도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을 역임했다. 최인호 의원과 황희 의원 등도 문재인 대통령을 도운 측근들이다. 국토위 의정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전현희 의원의 깜짝 기용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여성 인력 중용 기조에 따라서다.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는 한만희 전 국토부 1차관(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과 박상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국내 국토·교통·도시·주택분야 주무부처인 국토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새 정부가 원하는 기관 정책 전문성을 갖춰 장관 수행 능력이나 자질이 뒤지지 않는 것으로 업계와 관가는 보고 있다. 관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새정부 초기인 만큼 정치인이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가 유력하다. 하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정치인을 비롯해 교수, 기획재정부 출신 장관 등이 비교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국토부 출신 관료 기용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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