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시대]에너지 세제 개편 초읽기···업계 관심 촉각

10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장미대선으로 새 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전과 석탄의 비중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정책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LNG 발전과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을 2030년 20%로 확대 등의 공약을 약속한 만큼 관련 업계에선 우호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새 정권은 이전 정권에서부터 추진해 온 에너지 세제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에너지세제 개편은 휘발유, LPG,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의 상대가격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오는 6월 공청회를 진행, 8~9월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에너지 세제개편은 친환경 에너지세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연료 세제를 친환경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원전·석탄 발전용 연료의 과세는 강화하고 LNG 발전 연료 과세는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LNG 개별소비세 등 인하 등 환경오염 정도를 반영한 에너지 세제 체계 개편안과 친환경 및 청정연료에 대한 지원금 강화를 주장했다. 세제 개편과 함께 다른 에너지 정책 공약도 곧바로 이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원전중심의 발전 정책은 폐기하겠다는 에너지 정책 공약을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및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 월성 1호기 폐쇄 등을 약속했다. 또한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감축해 원전제로시대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전면 중단과 노후석탄화력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등을 통한 석탄화력발전의 감축도 약속했다. 천연가스 발전 설비 비중의 경우 가동률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고 연료비 중심의 급전방식에서 환경과 건강을 고려한 급전방식으로 전력거래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신재생 전력량을 2030년에는 20%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한전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의무공급량 비율 상향 조정과 소규모 신·재생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한시적 도입한다.

또한 한국전력, 발전사 등 이익금 출자, 연기금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참여한 친환경에너지 펀드 조성한다. 신재생에너지정책에 4차산업혁명도 응용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과 ICT 기술이 융합된 ‘플랫폼 기반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 AMI 보급 등 IoE 기술 기반의 지능형 송배전 시스템 확대, 스마트그리드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도 확장한다.

‘남해안 에너지 신제조산업 밸리’를 구축해 남해안에 집중된 중공업 기반의 조선·해양산업의 침체를 대체하고 서부경남의 우주·항공 산업과 연계한 시너지도 창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4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서해안 태양광 산업’의 경우 태양광발전 누적설비용량 16.5GW 확충을 목표로 잡았다. 이와 함께 ‘스마트 시티’ 구축 및 ‘에너지 산업 지원사업 인프라’ 확대도 약속했다.

하지만 에너지 산업의 경우 막대한 투자 비용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공약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청사진은 훌륭하지만 기존 원전과 석탄에 기대 생산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원조달 외에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게 에너지 분야”라며 “공약을 이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섣불리 진행하기 보다는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후유증 없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