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安, 복지철학·재원방안 두고 ‘장군멍군’

[TV토론]洪-安, 복지철학·재원방안 두고 ‘장군멍군’

등록 2017.05.0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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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마지막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사진=국회사진취재단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복지정책에 공방을 벌였다. 홍 후보는 안 후보의 복지공약 기조가 보편과 선별 중 무엇인지 따졌으며, 안 후보는 홍 후보의 복지재원이 비현실적이라고 공격했다.

홍 후보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선후보 TV토론회에 출연해 안 후보에게 복지 철학을 물었다.

안 후보는 ″사람들의 현재 상황에 맞게 하나씩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그 전에 (복지철학) 논쟁 중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본지 논쟁은 맞지 않는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전략적 조합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자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홍 후보는 안 후보 답변에도 재차 보편과 선별 중 하나를 고를 것을 요구했고, 이에 안 후보는 ″이분법은 옛날 사고방식″이라고 응수했다.

안 후보는 홍 후보의 복지공약을 실현시키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지만 재원 확보 방안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공약에)18조원 정도 든다″며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재원확보 방안은) 법인세를 감세한다는 말만 있다. 도대체 세수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홍 후보는 경남도지사 시절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통해 부채를 모두 탕감한 사례를 들며 ″집권하면 공무원 구조조정과 공사, 산하기관 통폐합하고 구조조정을 한다. 거기 비용만 해도 복지 충당한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가 내부개혁으로 18조원의 재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냐고 되묻자 홍 후보는 법인세 감세로도 세수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금 그것(법인세 감세)을 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35%에서 파격적으로 15% 절반 이하로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