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에 ‘벌벌 떠는’ 문재인-안철수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둘러싸고 복지 공약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밝히라는 비판이 나온다. ‘양강 구도’로 불리는 두 후보 모두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 복지 공약 뼈대는 비슷하다. 그러나 증세를 포함한 재정 마련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하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모두 복지 공약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 때문에 지난 19일 열린 대선 TV 토론회에서 심 후보와 유 후보 모두 문 후보와 안 후보를 향해 “증세 등의 재정 마련 방안을 똑바로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복지 공약 틀은 비슷하다”면서도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재정 마련 방안이 확실하지 않다”고 꼬집는다.

문재인 후보는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며 부자 증세를 일찌감치 공약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기업 법인세율을 현재 22%에서 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 후보는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약 20만원을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도 문 후보 공약집에 담겼다. 이를 모두 더하면 1년 예산만 약 7조4600억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복지 공약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원칙엔 동의한다. 하지만 재정 문제에선 문 후보와 함께 물음표가 달려있다. 안 후보는 하위 50% 노인에 월 3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과 하위 80% 가구 0세부터 11살 아동에 대한 월 1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도 문 후보와 비슷한 핵심 공약이다. 굵직한 복지 공약만 더해도 안철수 후보 또한 1년 예산 7조원가량이 더 들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현행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예산만 8조원인데 어떻게 더 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밝히라는 질문이 나오는 셈이다. 특히 심상정 후보는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 ‘증세없는 복지’를 내걸었던 박근혜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유승민 후보도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복지, 노동, 교육 프로그램들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까 의문”이라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대안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문 후보 측은 연 3.5%의 재정 증가율을 연 7%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5년간 세수 자연증가분 50조원에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등으로 재원 마련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부 예산에서 쓰고 남는 돈 8조원과 이 돈이 10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문 후보는 지난 17일 유세에서 “집권 후 즉각 10조원 이상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 측도 세출 구조조정과 조세감면제도 정비 이후 꾸준히 증세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세금이 잘 걷히지 않았던 것을 제대로 걷고 올해 기준 약 205조원인 ‘재량예산’을 정책 의지에 따라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20일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유승민 심상정 후보만 증세를 언급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 우려해 언급을 피하는 모습”이라며 “증세 없는 복지와 삭감 계획 없는 지출구조 조정은 허구다. 기존 예산이나 회계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많이 없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소장은 “증세와 지출구조 조정이 항상 돈 마련의 핵심이다. 증세를 모호하게 얘기하고 지출구조 조정에서 무엇을 줄일 것인지 얘기가 없다면 효율성이 없는 것”이라며 “(후보들이) 뭘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만약 그런 게 있더라도 그것을 발표하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은 약속한 게 없으므로 빚만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과거 이념 대결과 네거티브 선거전이 난무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대선은 ‘보편적 복지’라는 틀에서 공약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를 두고 복지 공약 실효성을 제시하라는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