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5-5-2’ 학제개편 vs 文 ‘초·중 1수업2교사제’

[공약 파헤치기]安 ‘5-5-2’ 학제개편 vs 文 ‘초·중 1수업2교사제’

등록 2017.04.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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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제19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민심을 잡기 위해 각기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내세운 교육 정책에 눈길이 쏠린다. 공약 자체는 유권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재원 조달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후보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파격적인 내용의 학제개편안을 내놨다. 기존의 ‘6(초)-3(중)-3(고)’ 학제를 ‘5-5-2’ 학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동시에 유치원 입학을 만 3세로 해 공교육에 편입시키는 것이 골자다.

내용적으로 혁신적인 방안이라는 반응이 많지만 실현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문 후보 캠프의 교육특보인 전재수 의원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차기 정부에서는 절대 실행되기 어렵다”며 “초등교사·기간제교사·방과후교원의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범 전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도 “안 후보 학제개편안에 따르면 만 5세 입학, 만 17세 졸업이 되는데 이 경우 구 제도의 마지막 1학년과 신 제도의 첫 번째 1학년이 동시에 입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전국 초·중학교 수업에 보조 교사를 배치하는 ‘1수업2교사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박경미 선대위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수업에 두 명의 교사가 배치돼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맞춤 지도하는 것”이라며 “학생을 다같이 교육하면서 학생의 수준차를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사교육 경감을 비롯해 교과연계 코딩교육 실시를 통한 창의융합인재 육성, 신규교원 임용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역시 재원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시간강사를 1000명 가량 고용하는 데 약 62억원의 예산 투입을 예상했는데, 이 경우 기간제 등 비정규직 교원의 수만 늘리게 될 것이란 지적을 면키 어렵다. 반대로 정규 교원의 비중을 높일 경우 투입될 예산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