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행복주택·뉴스테이 등 특정주택, 주거안정에 역부족"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1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 ‘차기정부 건설·주택 분야 정책현안과 대응방향 세미나’ 를 개최하고, 차기정부가 개혁, 추진해야 할 건설·주택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 건설 주택 분야 정책현안과 대응방향으로 ▲ 주요 주제로 차기정부, 경제성자차기정부, 경제성장률 3% 유지위해 인프라 50조원 추가 투자 ▲국토부 소관 규제 1만742건 중 건설규제 6718건, 핵심규제 50% 폐지 ▲ 보금자리 등 특정주택, 주거안정에 역부족···수도권규제부터 풀어야 ▲4차산업혁명 선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 조성 시급을 주제가 주된 내용으로 발표 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차기정부 건설.주택 분야 정책현안과 대응방향 분석으로 차기정부가 현재의 저성장 기조하에 경제성장률 3%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50조원 규모의 추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차기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성장 및 건설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등 핵심규제의 50%를 폐지하는 등 특단의 규제개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거안정 관련해서는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특정유형 주택공급만으로는 전반적인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고,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주택공급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발표됐다.

IoT, 3D 프린팅, 드론, 로봇,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핵심 요소기술을 스마트 시티 건설, 에너지.상하수도.교통.통신망 등 노후인프라 개선과 안전한 도시환경 제공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50조원 인프라 투자 확대’를 발표한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EU, 일본 등의 인프라 투자확대는 저소득층 소득개선과 경제성장률 제고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인프라 투자확대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 및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혼잡비용 절감 등 생산성 제고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영준 연구위원은 규제개혁과 산업구조 혁신을 강조하며 “지속적이고 일관된 규제개혁 실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산업통합법’ 제정으로 규제 통폐합, 발주자, 원·하도급자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발주제도 선진화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경쟁력 강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발표한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특정유형 주택공급으로는 주거안정에 역부족을 강조하며, “차기정부 도시·주택정책은 하드웨어적으로는 도시경쟁력 강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투트랙(Two-Track)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4차산업혁명과 건설산업의 미래 창조를 발표한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최고의 건설 융복합 상품인 ‘스마트시티’를 강조하며 “건설산업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고 융복합 기술을 통해 건설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제도적 기반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 발표 후 종합토론회에서는 대림산업 김경준 상무는 “해외분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차기 정부에서는 해외 진출 리스크에에서 첫번째로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해외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해외건설 정책에 대한 일관성 등에 대해 차기 정부에 요구했다.

차기 정부 건설 주택 분야 정책 현안에 대해서 8명(사회자 : 이성우 국민대교수, 김경준 대림산업 상무,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용순 한국주택학회장, 김우철 민주당 전문위원, 김제동 국민의당 전문위원, 박홍준 성도건설 대표이사, 임상균 매일경제 부동산부 부장, 조주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의 토론자가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건설제도와 틀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건설업계가 차기정부에 대한 기대감 어느 때 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국민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국가경제 동력의 큰 계기가 되는 장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