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폐쇄 1년 만에 관련 기업손실 1조5000억원 가동 재개하면 경제적 효과 북측보다 남측이 커
개성공단 폐쇄 1년이 지나면서 한국 기업의 손실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개성공단 가동 하루속히 재개해 기업 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단 가동 재개시 북측보다 남측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후 남북교류협력의 목적으로 시작됐다. 2004년 시범단지 분양기업의 제품 첫 반출을 시작으로 지난해 핵실험으로 전면 가동 전까지 10여 년간 남북 경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124곳의 입주기업 및 5000여개 협력사들이 총 1조50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 경협은 단순 남북관리 차원의 문제로 봐선 안 된다고 설명한다. 언어가 소통되는 저렴한 노동력, 유리한 공장입지, 풍부한 자원의 북한과 기술 및 자본을 가진 남한의 협력으로 높은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 탓이다.
실제 세계적 투자자인 짐 로저스는 “한국의 자본 및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 천연자원이 결합하면 폭발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었다.
세간의 기대만큼 개성공단의 규모도 꾸준히 늘었다. 2005년 당시 1500만달러(약 172억원) 불과하던 연간생산액은 2012년엔 4억7000만달러(약 5400억원)로 뛰었다. 10년간 누적 생산액은 23억달러(2조6400억원)에 달한다. 교역액(반출입)도 같은 기간 1억7700만달러(약 2030억원)에서 19억6100만달러(2조2500억원)로 치솟았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개성공단의 실적치를 살펴봤을 때 남한에는 매출액과 건설 및 설비투자 등을 통해 약 32억6000만달러(약 3조84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북한이 같은 기간 임금과 토지 임대료로 올린 3억8000만달러에 비해 약 10배에 가까운 수치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가 남한 측에 더 집중됐다는 것을 방증한다.
꾸준한 투자로 결실을 볼 찰나 정부의 일방적 행동으로 기업들만 피해를 입은 셈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통한 경제 규모의 확장은 저성장 위기와 장기 침체 그늘에 가려진 대한민국 경제의 유일한 탈출구”라고 평가하며 빠른 재개를 요구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도 “개성공단 재가동은 우리 기업들과 노동자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꼬집으며 경영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국내 대체생산은 채산성 문제로 해외 대체생산은 투자자금 과다지출, 경영 정상화까지 긴 소요 시간, 투자금 회수 등으로 사실상 대안이 되지 못한다”며 “근본적 대책은 개성공단 재가동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가동을 통해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후 남북교류협력의 목적으로 시작됐다. 2004년 시범단지 분양기업의 제품 첫 반출을 시작으로 지난해 핵실험으로 전면 가동 전까지 10여 년간 남북 경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124곳의 입주기업 및 5000여개 협력사들이 총 1조50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 경협은 단순 남북관리 차원의 문제로 봐선 안 된다고 설명한다. 언어가 소통되는 저렴한 노동력, 유리한 공장입지, 풍부한 자원의 북한과 기술 및 자본을 가진 남한의 협력으로 높은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 탓이다.
실제 세계적 투자자인 짐 로저스는 “한국의 자본 및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 천연자원이 결합하면 폭발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었다.
세간의 기대만큼 개성공단의 규모도 꾸준히 늘었다. 2005년 당시 1500만달러(약 172억원) 불과하던 연간생산액은 2012년엔 4억7000만달러(약 5400억원)로 뛰었다. 10년간 누적 생산액은 23억달러(2조6400억원)에 달한다. 교역액(반출입)도 같은 기간 1억7700만달러(약 2030억원)에서 19억6100만달러(2조2500억원)로 치솟았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개성공단의 실적치를 살펴봤을 때 남한에는 매출액과 건설 및 설비투자 등을 통해 약 32억6000만달러(약 3조84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북한이 같은 기간 임금과 토지 임대료로 올린 3억8000만달러에 비해 약 10배에 가까운 수치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가 남한 측에 더 집중됐다는 것을 방증한다.
꾸준한 투자로 결실을 볼 찰나 정부의 일방적 행동으로 기업들만 피해를 입은 셈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통한 경제 규모의 확장은 저성장 위기와 장기 침체 그늘에 가려진 대한민국 경제의 유일한 탈출구”라고 평가하며 빠른 재개를 요구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도 “개성공단 재가동은 우리 기업들과 노동자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꼬집으며 경영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국내 대체생산은 채산성 문제로 해외 대체생산은 투자자금 과다지출, 경영 정상화까지 긴 소요 시간, 투자금 회수 등으로 사실상 대안이 되지 못한다”며 “근본적 대책은 개성공단 재가동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가동을 통해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ja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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