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상임위 중구난방식 논의에 효율↓여야 시민사회 아우른 협의체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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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비박계 의원들의 집단 탈당에 따라 100석 이하로 줄어들면서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의석수가 40% 이하로 줄어들게 됐다. 소소한 법안 하나라도 자력으로 저지할 수 없는 규모다.
무엇보다도 여당의 기존 의석비율이 낮았던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출혈이 적지 않다. 법사위와 정무위는 25%, 기재위는 20% 수준이다. 특히 법사위와 정무위의 경우 의사진행의 키를 쥐고 있는 위원장들의 이탈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타격이 크다. 해당 상임위들은 경제민주화 입법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1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야당 주도의 법안 심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상향 조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이 이번에 다뤄질 주요 법안들이다.
문제는 아직 논란이 여전하고 개선점이 필요한 법안들이 여과 없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기업들은 기업활동 및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고 전문가들 역시 의견이 엇갈리는 법안 내용들이 적지 않다.
여기에 그간 야권에 맞서 경제민주화 법안들의 처리를 막아온 새누리당이 개혁보수신당(가칭)의 출범으로 물리적 위세가 줄어든 데다 최근 일방적인 여론 분위기 속에 개혁 입법에 참여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사실상 ‘필터’ 역할을 할 존재가 정치권에서 사라진 셈이다.
결국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과정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틀을 잡고 정치권 밖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엄청난 규모의 촛불집회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엿보인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정책 결정과 입법 활동에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방식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더민주 내에서는 이 같은 여론을 감지하고 변화를 모색 중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근 “촛불민심을 정책적으로 받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정책협의 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당과 보수신당 측은 촛불 민심의 수렴은 필요하지만 시민사회의 입법 요구가 지나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하고 있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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