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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범 기자
등록 :
2016-11-08 08:58

[부동산대책 파장]‘앙꼬’ 빠진 대책…강남 한 숨 돌렸다

전매제한 강화 실효성 낮아
과재건축 관련한 대책 없어
풍선효과 분양권 몸값 상승

정부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개편하겠다고 야심차게 11.3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과열된 강남부동산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 관련 법안 등 핵심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3일 서울·세종 등 조정 지역을 대상으로 전매제한 기간 연장, 청약 1순위 강화, 중도금 대출심사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강남권과 관련된 주요 법안은 전매제한기간 연장, 1순위·재당첨 제한,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 등이다. 강남3구와 강동구의 전매제한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로 늘어났으며,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이 계약금 5%에서 10%로 늘었다.

1순위 청약은 당해, 기타로 나뉘었으며, 세대주가 아닌자,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등은 제외시켰다.

일각에서는 강남 부동산 광풍을 일으킨 재건축에 대한 규제 법안이 없는 데다 계약금을 늘리고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하는 정도로 강남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재건축 입주권 거래와 관련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았고, 전매제한기간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해놨지만, 입주시점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2년여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아 수억원의 프리미엄을 생각한다면 여전히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부유층이 대거 거주하고 있는 강남에서 계약금을 5% 인상해 투기를 막는다는 것도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오히려 이번 대책의 풍선효과로 재건축 입주권과 앞서 분양한 재건축 단지의 분양권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디에이치 아너힐즈’, ‘아크로 리버뷰’ 등 앞서 공급된 단지들의 경우 원안대로 6개월 이후에 거래가 가능해 분양권이 희소성을 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대책이 발효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기존 분양권과 입주권 시장의 거래는 활발하게 이어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948건으로, 관련 통계가 처음 집계된 2006년 이후 10월 거래량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거래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의 경우 지난 10월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82건으로 지난해 동기(46건)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자산학과 교수는 “현재 발표된 대책으로 강남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바꾸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관련 규제가 나오질 않았고 전매제한 기간도 애매하기 때문”이라며 “입주 후 2년 제한, 조합자격 전매 제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개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은 “이번 대책은 미봉책으로 가계의 건전성과 부동산에 의존한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가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공공재인 주택이 투기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임대소득 과세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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