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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등록 :
2016-10-18 09:11

[기재부VS韓銀]‘재정확대vs금리인하’ 정책 딜레마

재정 풀고 금리 내렸지만 성장률은 하락
가계부채·소득불평등·양극화 등 부작용만
완화할 수도 죌 수도 없는 진퇴양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 좌측)와 유일호 경제부총리(사진 우측). 사진= 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언제까지 풀고, 얼마나 내려야 하나.”

돈과 금리 얘기다. 성장 정체에 빠진 전 세계 주요국과 중앙은행의 고민이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제대로 된 ‘성장 맛’을 보지 못한 한국경제에 재정과 금리 알약을 처방한 지 오래지만 뚜렷한 성장세가 나타나지 않자 ‘더 풀고 더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충분히 재정을 풀고 있다고 한다. 다소 모순적인 표현이지만, 재정상황 내에서 건전성을 해치지 않을 만큼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기준금리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으로 내려가 있다.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이었나’에 대한 질문엔 일단 부분긍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총점에는 낙제를 면키 어렵다.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기 때문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만큼 적당한 기준이 없다는 게 두통을 유발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일단 정부는 성장률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풀고 내렸다…성장은 멈췄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재정정책은 확실히 확장적으로 돌아섰다. 이명박정부를 지나 박근혜정부 들어 그 기조는 절정에 달했다. 현정부는 4년 동안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재정보강 등으로 120조원 가까이 돈을 풀었다. 첫 해인 2013년 추경과 기금변경으로 19조3000억원, 2014년에는 재정보강으로만 46조원, 지난해와 올해는 추경과 재정보강으로 21조7000억원, 30조원 등 117조원에 이른다.

기준금리도 연거푸 인하됐다. 2008년 이명박정부 첫 해 5.25%였던 기준금리는 이듬해 2%까지 낮아졌다가 2011년 3.25%로 올랐다. 이후 0.25%포인트씩 낮아진 기준금리는 지금껏 단 한 번의 인상도 없었다. 2013년 김중수 전 한은 총재 당시 2.75%였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낮아졌고, 이듬해 4월 이주열 한은 총재 취임 이후 총 5번 내려가 사상 최저 수준인 1.25%가 됐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경제성장률이 자극을 받기 마련이지만, 같은 기간 경제성적표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2011년부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세계 경제성장률 평균을 한 번도 넘지 못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3.1%다. 정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목표치(2.8%)를 달성하더라도 6년 연속 세계 성장률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더 풀고 내린다…리스크는 폭발 직전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추가 인하를 바라며 한은을 압박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며 재정정책을 강조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가게부채 현황(그래프 = 김현미 의원실)

이들의 입씨름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추가적으로 재정을 확대할 만큼 여유가 있고, 한은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음을 인정해버린 꼴이 됐다. 올해 안에는 불가능할지라도 현정부 마지막 해에 재정보강과 기준금리 인하 카드가 동시에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동결이 높게 점쳐지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향후 경기상황에 따라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들 수 있고, 정부도 내년 400조원 이상의 슈퍼예산을 꾸리면서 재정확대를 예고한 상황이다.

문제는 리스크가 곪아터지기 일보직전이라는 점이다.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이자 정부와 한은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가계부채다. 정부가 푼 돈은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과열됐다. 금리까지 낮은 상황에서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의 시그널 때문이다. 이 총재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정책과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묘하게 겹쳤다. ‘척하면 척’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2013년 1분기 가계부채는 962조9000억원, 올해 2분기 가계부채는 1257조3000억원이다. 294조4000억원이나 급증했다.

가계의 빚이 늘어가는 동안 개인소득은 찔끔 올랐다. 최근 1년새 가계부채는 10% 이상 증가했지만, 소득은 1% 늘어나는 데 불과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청년실업률이 매달 사상 최고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 평균 소비성향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저치인 71.5%까지 급락했다. 가계에서 쓸 돈이 없어 소비여력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를 경고하고 있다. 수출이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는 가운데 내수마저 힘을 잃고, 부동산 버블이 터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경제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가 무너지면 정부의 재정여력도, 한은의 기준금리도 의미가 없어진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계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이 주택시장·민간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금리상승이나 주택가격 하락, 소득감소, 거치기간 종료 등의 충격 완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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