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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등록 :
2016-06-07 10:14

[공기업, 이대론 안 된다]정부에 무조건 충성하다가 헛발질한 공기업

공공기관 부채 8년 간 256조원 폭증
정부 눈치보기·성과 위주 사업추진에 발목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에 대한 선진화와 관리 대책이 나온다. 언젠가부터 ‘낙하산’ 인사로 메워진 공기업의 의사 결정자들은 정부 정책에 그대로 발을 맞춘다. 정부의 선진화 대책은 저마다 필요성과 근거가 있지만, 공기업의 지나친 충성과 성과 위주의 무리한 사업추진은 오히려 기관의 신뢰와 건전성을 해치는 경우도 허다했다.

실제 이명박정부 시절 공공기관 부채는 폭증했다. 2012년 말 공공기관 부채는 2007년 말과 비교해 247조원이나 늘었다.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 정권 차원에서 추진된 국정과제에 동원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과 성과를 내려 과한 욕심을 부린 기관이 함께 국민 혈세로 축포를 터트리며 박수를 친 셈이다.

◇ 공공기관 부채 8년 새 256兆 늘어…정부는 “건전성 개선됐다” 자평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505조3000억원이다. 전년과 비교해 14조4000억원, 부채비율은 18%포인트 하락했다. 정부는 박근혜정부 공공부문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라고 자축했다.

그러나 시야를 넓혀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2007년 공공기관 부채는 249조2000억원이다. 2009년(336조8000억원) 300조원을 넘어선 뒤 2년 만에 124조원이 늘어난 460조원이 됐다. 박근혜정부 첫 해인 2013년 말 공공기관 부채는 520조원을 돌파, 최고치를 찍었다.

2007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늘어난 부채는 256조1000억원. 단순 계산으로 매달 2조6677억원씩 빚이 쌓인 셈이다.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일부 기관이 주도했다. 지난해 기준 320개 전체 공공기관 중 39개 기관이 95%의 부채를 갖고 있다. 부채 규모만 480조9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주요 기관별 부채규모를 2007년과 비교해 보면 토지주택공사(66.9조원→134조원),
수공(1.6조원→13조원), 철도공사(5.9조원→13조원), 도로공사(17.8조원→27조원), 한전(38.7조원→107조원), 석유공사(3.7조원→19조원), 가스공사(8.7조원→32조원), 광물자원공사(0.4조원→4.6조원) 등으로 증가했다.

◇ 정부가 부리기 쉬운 ‘공기업’…정권마다 휘둘려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대책이나 선진화 방안은 매 정권마다 제시됐다. 김대중정부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다.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KT, 포스코 등 7개 공기업을 민영화했다. 노무현정부 때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경영정보공시 등 공공기관 종합관리대책이 나왔다.

이명박정부 시절 공공기관 선진화대책을 적극 펼쳤다. 이 때 추진된 게 성과연봉제다. 또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거센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공공기관에 가장 큰 후유증을 남겼던 정권이기도 하다.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에 가담한 공기업은 현재 재무구조가 무너질 정도로 망가져버렸다.

4대강 사업에 앞장선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211%로 전년(112%)보다 크게 증가했다. 2007년 1조6000억원이었던 부채는 지난해 13조2732억원이 됐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6905%에 달한다. 정권의 정책추진에 발맞추기 위해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에 나선 탓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까지 볼레오 사업과 암바토비 사업에 2조6000억원을 투자해 448억원을 회수했다. 회수율은 1.72%다. 실적 악화로 지난해 신규 채용한 정규직은 3명에 불과했다.

석유공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부실인수가 대표적이다. 2011년 인수한 영국 석유회사 다나 등 해외자산에서 큰 손실을 입었다. 지난해 부채비율은 453%로 전년보다 두 배 넘게 뛰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169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35조8000억원을 투자했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48개 사업에 46조6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해야 한다. 감사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10여개를 매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 변한 게 없는 ‘정부 눈치보기’
공기업의 정부에 대한 과도한 휘둘림은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변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을 도려내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정부는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노사합의 없이 기관의 이사회 의결로만 도입이 가능하다고 옆길을 알려주자 각 기관에서 노사 간 마찰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기관은 최전선에서 노조와 임금피크제에 이어 성과연봉제라는 2차전을 치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적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부채를 덜어내는 데 혈안이 된 정부는 자원개발 3사의 개편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 기관 관계자는 “자원개발에 대한 얘기는 입에서 뗄 수조차 없다”고 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어쩌면 숙명”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정권마다 너무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는데다, 기관장마저 경영평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일관되고 중장기적인 사업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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