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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희 기자
등록 :
2016-05-10 08:45

[카드뉴스] 예측불가 묻지마 범죄 ‘사람이 무섭다’

편집자주
아무런 경고 없이 다가오는 ‘묻지마 범죄’. 명확한 동기를 알 수 없어 미리 알고 대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5월 2일 새벽, 대전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10대 청소년의 벽돌 폭행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묻지마 범죄’가 위험한 이유는 목표와 원인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면, ‘묻지마’란 표현처럼 피해자들은 범죄의 표적이 돼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10대 청소년의 경우 후배와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같은 아파트 주민을 벽돌로 무차별 폭행한 것이지요.

지난 4월 26일 부산에서 발생한 모텔 앞 폭행사건과 4월 17일 발생한 광주 어등산 등산로 살인사건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무관한 시민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묻지마 범죄’ 163건을 분석한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현실불만, 정신질환, 알코올 등 약물남용이 주된 원인입니다. 163건 중 84건은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했지요.

‘묻지마 범죄’는 칼 등의 흉기를 이용,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저지르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살인, 상해 등 강력범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가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무직이거나 일용노동직 등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초범이 적고 재범이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가 무려 80%나 됩니다.

‘묻지마 범죄’의 또 다른 특징은 남녀 가릴 것 없이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범행 장소도 길거리나 공공장소가 많아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알코올 등 약물에 중독된 가해자들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폭행의 경우 벌금형에 그쳐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는 합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8월 ‘묻지마 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학계, 사회단체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실태 분석 및 치료와 처벌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선량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묻지마 범죄’, 실효성 있는 대책과 강력한 처벌로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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