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중소기업 규모 확대·지원책 주요
야당 대기업-중소기업 균형 발전 제시
일부 중기지원책 포퓰리즘·재탕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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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 당 제공
이번 20대 총선 여야의 중소기업 공약은 각 당의 색깔이 그대로 반영됐다. 여당은 ‘경제활성화’ 위주의 정책을 앞세운 반면 야당은 ‘경제 민주화’를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했다.
새누리당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공약은 경쟁력 강화와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새누리당은 중견사들의 글로벌화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R&D(Research and Development)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특별법’을 제정,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조성해 1만 개 신규 수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지원을 약속했다.
중소기업이 특허 소송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특허전략 수립 등의 지식재산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허공제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또 공공구매제도를 확대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늘려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의 중소기업 공약은 한마디로 ‘경제민주화’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것.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대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카드를 내세웠다.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시행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함께 인센티브를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다.
또 성과공유제와 같은 방식의 ‘이익공유제’도 법제화해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누도록 하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의 공약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제값받기, 갑질방지, 기술혁신, 패자부활 등 중소기업육성 4대 실천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도입, 중소기업 조달시장 참여 지원, 재벌가 일감 몰아주기 제한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재탕·포퓰리즘 공약도 일부=여야 모두 ‘중소기업을 키우자’는 데에는 같은 뜻을 두고 있지만, 일부 공약은 재탕에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중소기업·벤처산업 육성 공약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더민주는 ‘적합업종보호특별법’이 지난 19대 제시했던 공약과 같은 내용으로 이뤄졌다. 국민의당이 제시한 벤처창업자 연대보증 폐지는 선거 때마다 나왔던 대표 ‘재탕’ 공약이다.
‘어떻게’가 준비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도 문제다. 예산 확보 문제 등 공약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이 준비돼 있지 않은 것. 일단 질러보고 이후 처리하자는 소위 ‘퍼주기식’ 공약인 셈이다.
성과공유제 확대, 이익공유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취지는 좋으나 실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유권자들과 중소업체들의 시선이다. 실제 성과공유제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나, 도입기업은 총 235개사에 그쳤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야가 내세운 공약을 훑어보면 재탕·삼탕 공약이 두루 보인다”며 “그간 내세웠던 공약들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현실성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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