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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 없다더니···금융협회 ‘관피아’ 부활

여론 잠잠해지니 1년만에 태도 바꾼 금융위·금감원

금융협회에 세월호 사건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낙하산’ 인사가 또 다시 부활할 조짐이다. 금융당국 스스로 낙하산 고리를 끊겠다며 비워 뒀던 자리를 사회적 이슈가 사그라들자 슬그머니 제 식구로 채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당국출신을 금융협회에 보내지 않겠다고 공언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년 만에 태도를 바꾼 터라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손보 협회가 신설한 전무 자리에 금융위와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사실상 내정됐다.

생명보험협회 전무에는 송재근 금융위 과장이, 손해보험협회 전무엔 서경환 전 금감원 국장이 거론되고 있다. 송 과장은 감사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으며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KB손해사정 상근고문을 맡고 있는 서 전 국장은 옛 보험감독원 출신으로 금감원에서 광주지원장, 분쟁조정국장 등을 지냈다.

최근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형돈 전 조세심판원장은 전국은행연합회 전무로 내정됐다. 지난달 열린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에서 한 차례 보류 결정을 받은 그는 오는 25일 재심사 절차를 밟는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퇴직하기 전 5년간 속했던 부서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는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취업제한 규정’에 걸려도 재취업이 가능하다. 송 과장이 옮겨 가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 심사를 거쳐야 한다. 서 전 국장은 재취업 제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개정 이전에 그만둔 데다 이미 퇴직한 지 2년도 지나 심사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

앞서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세월호 사고 이후 낙하산 관행을 폐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마지막 부회장 임기를 끝으로 1월 부회장 직을 없앴다. 그동안 양 협회 부회장직은 금융당국 출신이 채웠기 때문에 이 자리를 없애면 ‘관피아’ 인사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전무직을 신설하면서 내부 출신을 전무로 승진시키려 했다. 하지만 협회는 검사·감독권을 갖고 있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내부인사를 실행하지 못하고 전무 자리를 1년이나 공석으로 남겨뒀다. 당시 금융권에는 “금융위에서 내부인사를 하지말고 협회 전무직을 비워 놓으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소문도 무성했다.

이때 금융당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금감원 고위 임원까지 나서서 “협회 인사는 협회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는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며 "금감원이나 금융위 출신이 낙하산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업계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금융당국 스스로 낙하산 고리를 끊겠다고 선언한지 1년만에 말을 바꿔, 어떻게든 협회 전무직에 제 사람을 앉히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관피아 뿌리를 뽑겠다던 금융당국이 사회적으로 낙하산 이슈가 사그라들자, 슬그머니 전무자리라도 꿰차겠다는 움직임에 헛웃음이 나온다”면서 “여론의 눈치만 살피며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는 행동은 금융업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연봉이 2억원 가까이 되는 ‘꽃보직’을 금융당국이 그냥 양보할 리가 없다는 짐작은 했지만 이런 식으로 협회 임원자리를 다시 꿰차는 모양새를 보니 쓴웃음밖에 나오질 않는다 ”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dw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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