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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등록 :
2016-02-26 18:05

수정 :
2016-02-26 18:25

은행 부담 ‘경기대응 완충자본’ 0% 유지

미래 경기 판단 불가능 지적 속출
금융당국 “민간대상 코코본드 판매 허용은 아직”

내달 처음 도입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이 당분간 0%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일종의 대손충당금 개념으로 미래의 비정상적인 경기 변동에 대비해 은행·금융지주의 자본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다가올 충격을 대비하는 제도다.

국내의 경우 올해부터 매 분기마다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0~2.5%의 자본 적립 요구가 결정된다.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대응 완충자본 세미나’에서는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불완전성에 대한 지적이 줄을 이었다.

주로 미래의 경기를 판단할 능력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신속하게 변화하는 국내 경기 싸이클 상황에서 경기완충자본이 시기 적정하게 부과되고 적립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이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가 다수 존재하며 도입한 국가 역시 0% 수준의 자본확충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당국 관계자는 바젤3의 도입에 따라 기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한 상황일뿐 자본 확충 부과는 당분간 먼저 도입된 외국의 사례 등을 관찰하고 제도를 보완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들 ‘미래 위기 판단 어려워 = 이날 세미나에 은행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참가한 패널들은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도입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한편 미래의 리스크를 측정해 자본 확충을 부과한다는 당국의 결정에는 의문을 던졌다.

권재중 신한은행 부행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당국은 자본 부과의 객관성 측면에서 조심스러운 면모가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자동으로 격발되는 방식으로 경기대응완충 자본의 부과를 하고 싶은 경향이 있겠지만 자동방식으로의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비즈니스 싸이클이 상당히 단기화 되어 그때마다 금융사의 자본 요구량을 달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인위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며 “어떻게 시장과 의견을 나누어 갈지 예술의 경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 부행장은 “금융사 입장에서는 신호를 빨리 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과 교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후순위채나 신종자본부증권의 발행에 리테일 자금의 유입이 제한되어 있다”며 “국내 우량 은행의 상품은 안정적인 상품인데 당국의 제재에 따라 국민이 투자하지 못하고 ELS등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권 부행장은 “당국이 규제를 완화해 리테일 고객에게도 투자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경표 KB금융 경영연구소 소장 역시 미래의 경기 판단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조 소장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년 경기전망을 어떠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적시에 제기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전망이 정확해 진다면 민간부분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GDP전망도 어려운 상황에서 선행적으로 자본 부과를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당국 관계자 “상황 지켜보고 결정” = 이윤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 과장은 금융당국을 대표해 세미나에 참석해 자본 적립 부과에 앞서 다른 나라의 제도 시행 상황과 국내 은행의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아직까지 0%를 적용하는 나라가 많은 것을 보면 다른 나라도 0%로 설정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적립 부과에 앞서) 외국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기존에 은행의 자본 규제가 '스텝바이스텝'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본 규제를 하나더 얻어도 되는지 은행의 자본 규제 상황을 살펴 보겠다”고 언급했다.

이 과장은 “은행의 체력을 살펴보겠다”며 “은행의 자산 건전성 등이 지금은 좋지만 향후 은행의 상황을 봐가면서 규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대응완충자본의 경우 크고 무차별 적으로 적용되는 툴이기 때문에 신중히 적용하겠다”며 “트렌드를 보고 해야지 냉온탕 식으로 접근하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사의 자본확충을 위해 코코본드(신종자본부증권)의 민간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은행들이 일년에 2~3조씩 바젤3에서 자본성이 적용되는 채권으로 차환해야하는 이슈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것을 자기가 파는 것이 불완전 판매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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