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고차시장 선진화·온라인 중고차 거래 제도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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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들의 진입장법이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사무실과 소비잗들의 불만이나 분쟁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이나 인력만 갖추면 자유로운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및 온라인 중고차 거래 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5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회 김성태 의원실의 공동 주최, 한국교통연구원의 주관으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과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골자는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면서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들은 사무실과 소비자의 불만 및 분쟁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인력만 갖추면 자유로운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경매장의 시설·인력기준도 대폭 완화해 진입장벽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동차매매업계, 자동차경매장업계,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 및 소비자 단체 등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개진과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및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2월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소비자가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게 되고 향후 온라인 서비스업 전반의 관리 및 육성방향을 제시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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