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관련기술 발명 직원에게 2억 줘라” 법원이 LG전자가 LTE 관련 특허 기술 발명과 관련 연구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전 LG전자 연구소 직원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발명보상금 소송에서 1억995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8년 LG전자가 낸 LTE 관련 기술 특허가 발단이 됐다. 해당 특허는 이씨가 당시 LG전자 이동통신기술연구소 4G표준화그룹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한 동료 연구원과 발명한 특허 기술이었던 것.
문제는 LG전자가 이들로부터 특허기술을 승계받아 등록한 뒤 2년 후 팬택에 95억원에 양도했던 데서 출발한다.
이씨 등의 특허 양도대금은 66억5000만원으로 산정됐으나 이후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동료 연구원에게 보상금으로 63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이씨는 자신이 해당 기술을 혼자 발명했다며 양도대금의 30％인 19억9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회사가 이씨에게 발명 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이씨 손을 들어줬다. 이씨가 다른 방식으로 해당 특허 기술을 최종 완성됐다고 판단하며 2심 재판부는 이씨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LTE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되는 데에는 회사가 큰 역할을 했다며 전체 기술의 발명자 2명의 공헌도를 5％로 선을 그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전 LG전자 연구소 직원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발명보상금 소송에서 1억995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8년 LG전자가 낸 LTE 관련 기술 특허가 발단이 됐다. 해당 특허는 이씨가 당시 LG전자 이동통신기술연구소 4G표준화그룹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한 동료 연구원과 발명한 특허 기술이었던 것.
문제는 LG전자가 이들로부터 특허기술을 승계받아 등록한 뒤 2년 후 팬택에 95억원에 양도했던 데서 출발한다.
이씨 등의 특허 양도대금은 66억5000만원으로 산정됐으나 이후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동료 연구원에게 보상금으로 63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이씨는 자신이 해당 기술을 혼자 발명했다며 양도대금의 30％인 19억9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회사가 이씨에게 발명 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이씨 손을 들어줬다. 이씨가 다른 방식으로 해당 특허 기술을 최종 완성됐다고 판단하며 2심 재판부는 이씨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LTE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되는 데에는 회사가 큰 역할을 했다며 전체 기술의 발명자 2명의 공헌도를 5％로 선을 그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jun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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