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정책 실패로 약 2조4000억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ICT 산업분야의 설비투자가 위축된 가운데 미래부는 ‘신규사업자 할당용’으로 배정한 40㎒의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6년 째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ICT 산업분야의 설비투자는 급격히 위축돼 올해 상반기 이동통신망에 대한 설비투자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약 39%가 감소한 1조8000억원에 불과하다.
설비투자 위축은 2011년 LTE 상용화 이후 광대역 LTE-A 전국망 구축이 완료된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통신장비와 소프트웨어 업계의 생태계를 책임진 설비투자까지 감소해 국내 ICT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반면 설비투자 감소와 달리 모바일 트래픽은 폭증하고 있다. 이미 국내 모바일 트래픽은 8월 기준 16만761테라바이트(TB)를 기록해 5달 연속 정부의 예측치를 초과하고 있다.
LTE-TDD는 하나의 주파수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송수신할 수 있고 다운링크와 업링크의 전송비율을 조절할 수 있어 주파수 이용 효율이 높다.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2.5㎓ 대역의 40㎒ 주파수는 전세계적으로 LTE-TDD 생태계가 구축된 ‘황금주파수’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미래부는 2.5㎓ 대역의 40㎒ 주파수를 제4이통 사업자용으로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제4이동통신은 6년 째 신규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이후 6차례에 걸친 할당 시도가 모두 실패하면서 황금주파수는 기약 없이 비워두고 있다. 이는 국가자산인 주파수 낭비와 설비투자 기회를 놓치는 것이란 지적이다.
미래부가 황금주파수를 제4이동통신에 무리한 특혜로 부여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5㎓ 40㎒의 최저경쟁가격이 작년에는 2790억원인 반면 금년에는 1646억원으로 인하됐다. 미래부는 할당방법이 경매에서 정부산정 대가할당으로 주파수 이용기간이 5년에서 6년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할당 대가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파수 할당방식으로 2010년 전파법 개정 이후 경매가 일반화 됐음에도 경매방식을 포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는 제4이통의 출범성과를 내기 위해 국가자산에 손실을 가하는 것이란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최근 4차례의 주파수 할당에서 10㎒ 당 할당대가는 연평균 405억원 수준으로 제4이통 주파수에 동일한 조건(40㎒, 6년) 적용 시, 예상 낙찰가는 9720억원에 달한다.
송 의원은 “모바일트래픽은 급증하는데 미래부의 안일한 주파수정책으로 스마트폰이 끊기는 블랙아웃까지 우려된다”며 “현재 주파수정책은 황금주파수를 수년 간 방치해 설비투자 기회를 놓쳤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제 무리하게 할당하기 위해 가격까지 제대로 받지 못할 상황”이라며 “국내 통신시장 규모와 주파수 이용현황이 변화한 만큼 하나의 주파수 정책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ICT 산업분야의 설비투자가 위축된 가운데 미래부는 ‘신규사업자 할당용’으로 배정한 40㎒의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6년 째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ICT 산업분야의 설비투자는 급격히 위축돼 올해 상반기 이동통신망에 대한 설비투자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약 39%가 감소한 1조8000억원에 불과하다.
설비투자 위축은 2011년 LTE 상용화 이후 광대역 LTE-A 전국망 구축이 완료된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통신장비와 소프트웨어 업계의 생태계를 책임진 설비투자까지 감소해 국내 ICT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반면 설비투자 감소와 달리 모바일 트래픽은 폭증하고 있다. 이미 국내 모바일 트래픽은 8월 기준 16만761테라바이트(TB)를 기록해 5달 연속 정부의 예측치를 초과하고 있다.
LTE-TDD는 하나의 주파수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송수신할 수 있고 다운링크와 업링크의 전송비율을 조절할 수 있어 주파수 이용 효율이 높다.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2.5㎓ 대역의 40㎒ 주파수는 전세계적으로 LTE-TDD 생태계가 구축된 ‘황금주파수’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미래부는 2.5㎓ 대역의 40㎒ 주파수를 제4이통 사업자용으로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제4이동통신은 6년 째 신규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이후 6차례에 걸친 할당 시도가 모두 실패하면서 황금주파수는 기약 없이 비워두고 있다. 이는 국가자산인 주파수 낭비와 설비투자 기회를 놓치는 것이란 지적이다.
미래부가 황금주파수를 제4이동통신에 무리한 특혜로 부여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5㎓ 40㎒의 최저경쟁가격이 작년에는 2790억원인 반면 금년에는 1646억원으로 인하됐다. 미래부는 할당방법이 경매에서 정부산정 대가할당으로 주파수 이용기간이 5년에서 6년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할당 대가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파수 할당방식으로 2010년 전파법 개정 이후 경매가 일반화 됐음에도 경매방식을 포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는 제4이통의 출범성과를 내기 위해 국가자산에 손실을 가하는 것이란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최근 4차례의 주파수 할당에서 10㎒ 당 할당대가는 연평균 405억원 수준으로 제4이통 주파수에 동일한 조건(40㎒, 6년) 적용 시, 예상 낙찰가는 9720억원에 달한다.
송 의원은 “모바일트래픽은 급증하는데 미래부의 안일한 주파수정책으로 스마트폰이 끊기는 블랙아웃까지 우려된다”며 “현재 주파수정책은 황금주파수를 수년 간 방치해 설비투자 기회를 놓쳤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제 무리하게 할당하기 위해 가격까지 제대로 받지 못할 상황”이라며 “국내 통신시장 규모와 주파수 이용현황이 변화한 만큼 하나의 주파수 정책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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