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최경환 “TPP 참여방향으로 검토”(종합)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방향을 검토한다. 또 차량가액이나 배기량 기준으로 업무용 자동차 비용처리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안팎의 주장에 대해 ‘경비기준’으로 검토할 뜻도 내비쳤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일 기재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TPP 참여 12개국은 협상을 타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11월 참여의사를 밝힌 뒤 TPP 타결 직전까지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내비치지 않았다. TPP 참여국의 경제규모는 27조7000억 달러로 전세계 GDP의 약 37%를 차지한다.

최 부총리는 “정밀하게 분석해야겠지만 누적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청회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가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TPP 가입 시 쌀 시장 개방 압력을 이길 수 있느냐는 질의에 그는 “TPP에 참여해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쌀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도 지속적으로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고 강조했다.

TPP 초기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최 부총리는 “2008년 미국의 TPP 참여 선언 때 한미 FTA가 타결된 데다, 중국과 FTA가 협상 중이어서 여기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당시 정부가 했다”며 “당시 12개 국가가 협상을 진전시켜 놓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한도 상한선에 대해서는 경비기준으로 접근할 뜻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경비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며 “차량가액 기준으로 설정하는 건 여러 가지 통상마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법개정안에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 상한선이 설정되지 않아 비싼 차량일수록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나왔다. 정치권 등에서도 차량가액이나 배기량 기준으로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업무용 차량 필요경비 상한액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한을 두게 되면 법령 개정을 해야 한다”며 “법령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기재부 매국행위’ 발언으로 한 때 여야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홍 의원은 “3년 간 면세점 및 맥주시장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기재부가 반대해 외국기업의 독과점을 방관했다”며 “헌법에 보장된 중소기업 지원을 반대해 외국기업이 혜택을 보게 한 기재부의 행위는 매국행위’다”고 날선 비판을 날렸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어느 정부가 매국노 짓을 하겠느냐”며 지나친 표현이라고 발끈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속기록 삭제를 요청하자,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김무성 대표도 노동계 총파업을 매국행위라 했다”며 “정치적인 표현으로 쓸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여야 공방이 오갔다.

공공기관에 대한 세금납부 성실성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공공기관의 총 부담세액과 법인당 부담액도 줄고 있는데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세액은 늘고 있다”며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의 세금납부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금부담액이 줄어든 것은 최근 3년 공공기관 경영성과가 좋지 않았고, 세금추징 많은 것은 공공기관 대체로 대기업이기 때문에 세법해석의 차이로 추징세액이 많은 것”이라며 “기업규모로 보면 다른 대기업과 큰 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에도 한두 곳의 공공기관은 조세포탈로 검찰 수사 중인 곳도 있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며 “올해부터 공공기관 세무조사 내역 및 결과는 알리오 시스템에 공시토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달 7일부터 10일까지 페루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국정감사에만 출석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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