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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안민석 의원실 제공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예결위 내에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를 만들어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정책실패에 대한 대책으로 공안정치를 부활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에서도 이런 점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최소화하고, 비목(비용명세)을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산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재정실패와 경제정책 실패도 지적할 것”이라며 “특히 창조경제 등 ‘박근혜표’ 사업의 집행 실태를 집중 점검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2008년 300조를 넘지 않았던 중앙정부 채무가 작년에는 500조를 초과했다”며 “세수결손은 최대 11조이며 3년 연속 세수 결손이라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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