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심사 돌입···7개 상임위 가동

등록 2015.07.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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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웨이 DB

여야는 13일 7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놓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예정이다.

여당은 11조8000억원의 정부 추경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만 경기활성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불필요한 곳까지 ‘퍼주기식’ 지원은 할 수 없다며 세입경정 예산 5조6000억원을 삭감한 6조2000억원을 주장하고 있다. 또 세출경정에서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약 1조5000억원을 삭감해 메르스 피해 지원, 공공의료체계 개선 등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새누리당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경기가 나빠지면 세입 감소가 수반되므로 세입추경을 함께 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반발하는 입장이다.

추경 시한을 놓고도 여당은 중국의 증시급락과 그리스발 경제 위기 등을 고려해 오는 20일까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시기보단 철저한 심사가 더 중요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의 경기도 파주 한민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보조금 집행과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 의결을 추진한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심사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정책소위 회의에서 700MHZ 대역 용도 결정 등 주파수 정책에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한편 여야는 오는 16~17일에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20~21일에는 예결위 소위원회 가동을 거쳐 23일 또는 24일에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