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업계, ‘탄소배출권제에 반발’ 집단소송 여부 이달 중 윤곽

등록 2015.04.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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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말 16개 업체 소송 참여···의견 취합 중

사진=뉴스웨이 DB

국내 유화업계가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반발해 제기한 대정부 집단소송이 이르면 이달 안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15일 한국석유화학협회는 지난 2월말 석유화학 업체가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이달 중 관계자들과 만나 또 한 번 뜻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소송 자체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며 여러 업체가 함께 진행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송을 취하할 이유는 없으며 환경부 측의 의견도 수렴해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업체 측에서도 최근 경영환경 개선에 힘을 쏟고 있는 터라 소송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눈치다. 공장이 풀가동 상태가 아니라 당장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것도 주된 원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전에 조정이 된다면 좋겠지만 소송까지 진행 되는 마당에 정부가 방향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외국계 회사를 중심으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2월 한국석유화학협회는 총 36개 회원사 중 규제대상에 포함된 27개 업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 중 LG화학·롯데케미칼·금호석유화학을 비롯한 16개 업체가 소송에 참여했다.

이에 앞서 업계에서는 주요 업체 CEO를 중심으로 정부에 탄소배출권 확대를 건의하는 등 노력을 이어왔다.

이달 14일 열린 ‘전경련-새누리당 간담회’에서도 국내 30대 그룹 관계자들이 탄소배출권제의 탄력적 운영을 또 다시 언급했지만 정부 관계자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와 유화업계간의 소송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탄소배출권제 확대를 위한 소송이 다른 업계로 번지게 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탄소배출권제 집단소송은 애초에 환경부에서 제시한 지나치게 수준이 높아서 업계가 당혹스러웠던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향후 성장을 고려한다면 수정되는 게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했으며 석유화학 관련 업종 84개사에 3년간 총 1억4369만톤을 할당했다.

이는 정부 인정 배출량인 1억6857만톤보다 약 2600만톤 부족한 수치로 배출권 구매 또는 과징금으로 추가 부담이 생겨난다. 배출량을 맞추려면 라인 가동을 줄여야 하며 신규 투자설비 및 생산량·R&D 투자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업계의 우려가 크다.

차재서 기자 sia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