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발표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을 비롯한 김관영·김영록·김현미·박광온·박범계·박영선·신계륜·오제세·최재성·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세 부담이 늘지 않았다는게 주요 골자인데 양심을 저버린 뻔뻔스런 발표”라며 “소득 2500만원 이하인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납세봉급생활자 총 749만명의 52.9%인 396만명의 봉급생활자 세부담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85%의 국민 세금이 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194만 국민의 세 부담이 늘었다”며 “5,500만원 이하 구간의 40%인 이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기재위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연말정산 결과를 보더라도 세수증가분 1조1500억원을 포함해 직장인의 유리지갑에서 모두 1조9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두어들였다”며 “박근혜 정부의 과세 강화는 오직 직장인들에게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연말정산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즉시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며 “우리 당은 조세정의를 강화하고 가계소득증대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을 비롯한 김관영·김영록·김현미·박광온·박범계·박영선·신계륜·오제세·최재성·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세 부담이 늘지 않았다는게 주요 골자인데 양심을 저버린 뻔뻔스런 발표”라며 “소득 2500만원 이하인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납세봉급생활자 총 749만명의 52.9%인 396만명의 봉급생활자 세부담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85%의 국민 세금이 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194만 국민의 세 부담이 늘었다”며 “5,500만원 이하 구간의 40%인 이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기재위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연말정산 결과를 보더라도 세수증가분 1조1500억원을 포함해 직장인의 유리지갑에서 모두 1조9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두어들였다”며 “박근혜 정부의 과세 강화는 오직 직장인들에게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연말정산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즉시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며 “우리 당은 조세정의를 강화하고 가계소득증대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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