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세금폭탄’ 현실화 우려 속 與野 ‘네탓’ 공방

등록 2015.01.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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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관련해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바뀔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쏟아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 여론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다급해진 여야는 책임 소재를 두고 ‘네 탓’ 공방에 들어갔다.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 제도가 달라져 세금을 환급받는 대신 오히려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직장인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간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소득과 소비 내역에 따라 크고 작은 금액을 환급받는 일이 대부분이었고 추가 납부는 고소득 직장인들의 경우에서만 일부 나타났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세법 개정안이) 마치 여당이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단독 처리한 법안인 듯 말하고 있는데 국민의 박수를 받지 못하는 법안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입법부로서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법 개정과 관련해 야당에서 정부·여당과의 선 긋기에 나선 것을 비판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당장 세법 개정안의 재검토에 앞서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이에 야권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부·여당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하고 나섰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는 서민들의 혈세, 서민들의 주머니는 아까운 줄 모르는 모양”이라며 “ 8600억원의 세금을 서민들 유리지갑에서 꺼내 나랏돈으로 쓴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과 재벌들 감세해줬던 세금을 제자리로만 돌리면 서민들은 그냥 살 수 있으니 제자리로 돌리라고 우리는 요구했다”며 “(정부여당은) 이를 듣지 않고 재벌 세금은 끊임없이 깎아주고 서민들의 1월 보너스였던 소득공제 세제혜택을 공포와 악몽으로 바꿨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