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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국회통과 전문가 반응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청약 인기지역 분양가 인상 부작용 우려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부동산 중개소 밀집지역.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여야가 지난 23일 ‘부동산 3법’ 합의에 성공했다. 주택·건설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여야 합의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계절적 비수기에다 9·1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 거래 단절 등 시장이 냉랭함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여야 합의가 일정 부분 활기를 되찾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먼저 건설업계의 숙원이던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3년 유예가 합의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종전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 여야 합의가 재건축·재개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며 “건설사들이 값을 높이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는 분양가를 올릴 것이 분명해 인근 아파트들 집값도 함께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가 앞으로 3년간 유예됐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 아파트들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3년 내 끝나는 곳은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고가 아파트 신축단지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 팀장은 “사실 전체적인 시장에 당장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강남 재건축에 한해서는 굉장한 호재라고 본다”며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초과이익을 걷어가는 것이었는데, 이를 제외해주니 조합 수익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고 전했다.

반면 이번 여야 ‘부동산 3법’ 합의가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실물경기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합의라 시기상 늦은 감이 있고, 애초 기대치에 못 미치는 타협안이어서 실제 시장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책발표 하고 입법화를 못해 타이밍을 놓친 상황이다”며 “강남 재건축 등 일부 지역에 미미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으나 시장전체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남대 김영곤 교수는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기본적으로 내년 경제상황이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측돼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토대를 마련해줬다는 것에 대해서만 의의를 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3법’ 합의 탓에 일부지역에 이전처럼 가격거품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전문가들은 청약 인기지역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분양가를 올리면 주변 아파트 시세까지 들쑤시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정부와 여당이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민간택지만 폐지하자고 주장하나 공공택지 민간아파트조차 이를 비웃듯 여전히 분양가가 높다”며 “상한제가 폐지하면 건설업계는 정부와 합심해 서울 등 특정 지역에서 더욱 소비자를 현혹해 고분양가 정책을 펼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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