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개 업체 탄소배출권 할당량 높다 항변정부 “충분히 검토한 것” 정상적으로 시행재계 과징금 폭탄 맞을 기업 경쟁력 하락 우려
온실가스(탄소)배출권 거래가 내년 1월12일 시작된다. 정부는 할당업체와 거래시간, 방법 등 세부제도를 마련하고 막판 작업에 분주하다. 다만 기업들은 정부가 제시한 탄소 배출용량이 과도하며 여전히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배출권거래 논란은 여전하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거래 약 한달을 앞두고 기업체들이 준비작업에 분주하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이산화질소(N20) 등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탄소를 더 배출하기 위해서 탄소배출권을 사들이는 제도다.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는 장치를 설치해 배출량을 줄이는 기업은 감량분 만큼 배출권을 다른 업체에 팔 수 있다.
현재 할당받은 업체는 17개 업종 525개다. 산업은행과 ,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과 정부도 포함됐다. 주요 업종은 철강, 자동차, 화학, 전자 등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하다. 대기업 계열의 기업체들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이미 설치한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저감장치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내년 경제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신규투자를 최대한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한 기업체 관계자는 “수많은 기업들이 내년 탄소거래제를 앞두고 수많은 기업체들은 그냥 과징금을 맞을 준비를 할 정도로 난감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경련과 한국무역협회는 앞서 탄소거래제가 기업체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관적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정부가 부여한 할당량이 당초 재계가 요구한 20억2100만 톤 보다 4억2300만 톤(20.9%) 부족하다며 ‘과징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전경련은 내년부터 3년 동안 내는 과징금은 1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기업당 평균 240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상황이다.
무역협회는 무리한 탄소배출권거래제 할당이 기업들에게 과징금 폭탄으로 돌아오고 결국 경쟁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탄소배출권으로 인한 비용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놓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기업 환경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며 “무리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해결책으로 공장 해외 이전까지 검토하는 곳도 있다. 한 기업체 관계자는 “해외 공장 증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과징금 규모를 확인해보고 이 기회에 국내 공장을 폐쇄를 검토해볼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탄소배출권 논란에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환경부는 재계의 탄소배출권 할당량 수정 요구에 거부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환경부는 사후 이뤄질 할당량을 감안하면 재계 요구와 큰 차이가 없으며 기업 경쟁력 감소는 금융과 세제지원이 마련된 만큼 의미가 없다며 재계 주장을 일축했다.
정부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실무작업을 마치고 정상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여전히 배출권 할당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1월 시행을 앞두고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이라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11일 재계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거래 약 한달을 앞두고 기업체들이 준비작업에 분주하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이산화질소(N20) 등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탄소를 더 배출하기 위해서 탄소배출권을 사들이는 제도다.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는 장치를 설치해 배출량을 줄이는 기업은 감량분 만큼 배출권을 다른 업체에 팔 수 있다.
현재 할당받은 업체는 17개 업종 525개다. 산업은행과 ,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과 정부도 포함됐다. 주요 업종은 철강, 자동차, 화학, 전자 등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하다. 대기업 계열의 기업체들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이미 설치한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저감장치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내년 경제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신규투자를 최대한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한 기업체 관계자는 “수많은 기업들이 내년 탄소거래제를 앞두고 수많은 기업체들은 그냥 과징금을 맞을 준비를 할 정도로 난감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경련과 한국무역협회는 앞서 탄소거래제가 기업체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관적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정부가 부여한 할당량이 당초 재계가 요구한 20억2100만 톤 보다 4억2300만 톤(20.9%) 부족하다며 ‘과징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전경련은 내년부터 3년 동안 내는 과징금은 1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기업당 평균 240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상황이다.
무역협회는 무리한 탄소배출권거래제 할당이 기업들에게 과징금 폭탄으로 돌아오고 결국 경쟁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탄소배출권으로 인한 비용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놓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기업 환경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며 “무리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해결책으로 공장 해외 이전까지 검토하는 곳도 있다. 한 기업체 관계자는 “해외 공장 증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과징금 규모를 확인해보고 이 기회에 국내 공장을 폐쇄를 검토해볼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탄소배출권 논란에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환경부는 재계의 탄소배출권 할당량 수정 요구에 거부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환경부는 사후 이뤄질 할당량을 감안하면 재계 요구와 큰 차이가 없으며 기업 경쟁력 감소는 금융과 세제지원이 마련된 만큼 의미가 없다며 재계 주장을 일축했다.
정부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실무작업을 마치고 정상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여전히 배출권 할당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1월 시행을 앞두고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이라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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