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국민총소득 고작 0.3% ↑···2년 6개월래 최저대출증가 2007년 4분기래 최대···대다수 주택담보경실련, 최 부총리에게 “폭탄 돌리기 중단”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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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동민 기자 life@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의 ‘소득주도 성장’이 빛을 잃고 있다.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경제를 살려 실질소득을 늘리겠다고 하더니 소득증가는커녕 가계부채만 키웠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4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분기보다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2년 1분기(0.3%) 이후 10개 분기(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실질소득 증가가 최저점을 기록한 것은 가계부채 증가와 무관치 않다는 데 있다. 9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060조3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22조원(2.1%)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6조7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예금은행 대출은 12조3000억원이 증가해 2007년 4분기 이후 증가 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라진 데는 부동산 영향이 크다. 3분기 기준 전체 예금은행의 대출 501조9000억원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50조원을 넘어섰다.
가계부채 증가로 허약한 경제 체질을 만든 장본인은 바로 최경환 부총리다. 최 부총리는 취임 후 부동산 금융 등 각종 규제 완화, 기업 현금유보 끌어내기, 임금인상 등 가계소득 늘리기 등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이 중에서도 서민경제에 가장 영향이 큰 부동산에 심혈을 기울였다. 파급효과가 커 금기시했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도 풀었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최 부총리의 낡은 부양책이 경제를 짓누른다고 지적한다.
돈을 풀어 부동산을 띄운 후 가계소득을 올리겠다는 계획은 시장에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집값이 9월 대책 이후 반짝 상승한 후 다시 내림세로 전환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지난 10월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4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 같은 흐름은 지속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최 부총리는 규제 완화를 위해 부동산 3법(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개발조합원 1인 1가구 공급 폐지) 국회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거품 하락을 막으려는 정책은 더욱 심각한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폭탄 돌리기를 중단하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부동산 부양정책은 가계부채 증가와 국가경제 부동산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며 “수많은 규제를 철폐했음에도 소득보다 과도하게 높은 집값과 추가 하락 예상 탓에 가계부채만 더욱 증가시키는 꼴이 됐다”고 질타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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