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세스의 전산화, 기간 단축, 신규계좌개설 은행의 책임 강화가 핵심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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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제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는 국내와 비슷한 금융자산 분포를 가진 일본이 올해 1월부터 NISA(Nippon ISA)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14년 6월말 현재 계좌 수는 727만3000계좌에 1조56억엔 규모의 자금을 유치했으며 6개 월 동안 경제활동인구의 12% 정도가 가입했다. 또 도입 초기에 고연령층 자산가 비중이 높았으나 점차 20~30대로 확산되는 등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한 경험이 없는 고객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NISA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명확한 정책목표와 가입요건을 완화한 조치가 있었 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개인의 자산 형성과 투자 상품으로의 자금 유치를 위해 예금을 제외한 주식, 펀드, 리츠 등으로 상품을 제한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제한을 두지 않았다.
물론 비과세 혜택이 확대될 경우 세수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5년 한시적으로 연 간 100만엔 투자한도를 설정함으로써 투자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좌이동제가 가장 활성화돼 있는 호주, 영국 등에서도 도입 초기에 시행착오를 겪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후 점차 정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호주와 영국은 2008년과 2009년에 계좌이동제를 처음 도입한 후 2012년 7월과 2013년 9월에 시스템을 수정한 경험이 있다. 도입 초기에 고객에게 외면 받은 이유는 고객이 직접 프로세스를 수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수정된 시스템에 프로세스의 전산화, 기간 단축, 신규 계좌개설 은행의 책임 강화 등이 반영되면서 이용고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결국 계좌이동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용 편리성과 함께 오류를 최소화하는 정확한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형 ISA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에서 계좌이동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금융소비자와 은행 모두 에게 편리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마다 금융거래 패턴과 예금계좌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영국과 호주 사례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다만 도입 과정에서 영국과 호주가 시 행착오를 겪었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IT 기술이 영국과 호주에 비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와 은행 관점에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입 초기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한다”며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는 원클릭으로 신청하고 은행의 업무처리는 신속·정확성을 위해 완전 전산화가 필요하고 자동이체 관련 대상범위도 출금 이체 뿐 아니라 입금이체에 대한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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