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결과 특권의 전당’···국회가 위험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은 요즘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에 가까운 ‘정쟁’에 휩싸여 있으면서 본업인 입법마저 등한시하고 있다는 세간의 인식이 팽배하다. 국민들은 정치권을 보도하는 언론으로부터 ‘공방’, ‘대치’, ‘파행’, ‘결렬’ 등의 단어들을 거의 매일 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권이 갖고 있는 이른바 ‘특권’에 대해서도 분노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세비에서부터 여러 수당과 연금, 그외 각종 특혜와 편의를 놓고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에서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지난 6개월간 ‘입법 제로’인 채로 공전하는 국회와 각종 특권 논란에 휩싸여 있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그 어떤 곳 보다도 특권으로 뭉친 집단”이라며 면책과 불체포 등 각종 특권, 높은 세비와 수당, 해외 시찰 등을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한 해 1억원이 넘는 세비를 받고, 세금으로 봉급을 주는 수 명의 보좌진을 거느리며, 역시 세금으로 지원되는 45평 넓이의 사무실도 제공받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비 1억3796만원과 회기 중 받는 특별활동비 564만원, 보좌진 인건비 3억9500만원 등을 포함해 총 7억7443만원이 의원 1명에게 들어간다. 여기에는 정근수당과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 간식비, 의료실 및 체력단련실 사용, 연 2회 이상의 해외시찰비, 차량 지원 , 통신요금, 의원회관 경비, 기타 지원비 등이 포함된다.

특히 세비의 경우 규모 자체는 서구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1인당 GDP(국내총생산)와 비교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다른 나라들은 세비가 1인당 GDP의 2~3배 정도에서 머무는 반면 한국은 5.6배에 달한다. 무엇보다 내년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의원 세비도 3.8%(524만원) 오른 1억432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권 소장은 “이렇게 많은 세비를 받으며 지난 6개월간 단 1건의 법안 밖에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직무유기”라며 “국회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헌법에서는 면책특권과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최근 ‘철피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불체포특권으로 인해 구속을 면하는 이른바 ‘방탄국회’가 이뤄지기도 했다.

19대 의원부터는 제외됐지만 18대 국회까지 단 하루만이라도 의원을 지낸 전직 의원 중 65세 이상에게는 매달 120만 원의 연금도 지급된다.

그 외 혜택도 적지 않다. 강원도 고성의 의정연수원 사용과 공항·철도 사용 시 우대, 해외에서의 재외공관 영접, 민방위 및 예비군 훈련 열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최근에는 개별 국회의원이 정부 등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의 자료요구에 관한 국회법 제128조의 규정에는 ‘국회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의결 또는 상임위 재적의원 1/3의 요구로 자료요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의원 개인이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말이 된다.

그럼에도 국정감사 시기에는 각 의원실마다 각 정부부처와 기관 등을 상대로 엄청난 양의 자료를 요구하고 넘겨받는다. 물론 부처와 기관에서는 개별 입법기관인 의원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자료 요구에 대부분 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회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등을 돌린 국민여론이다.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치권 비토 분위기가 덜했던 올해 초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를 묻는 질문에 90% 가량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올해 매달 실시 중인 한국갤럽의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정당 없음’인 부동층이 꾸준하게 30% 내외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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