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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임박···보조금 경쟁 피해갈 수 있을까

단통법 시행 임박···보조금 경쟁 피해갈 수 있을까

등록 2014.09.12 15:48

김아연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고 SK텔레콤의 7일간 영업정지가 시작됐다. 이번 영업정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전 마지막 영업정지로 업계 일각에서는 또 다시 불법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 이통사들의 격전이 다시 한 번 벌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이 추석 연휴 직후로 성수기인데다 새로운 단말기 출시가 영향으로 냉각됐던 번호이동 시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갤럭시 알파’나 ‘갤럭시 노트4’, 애플의 ‘아이폰6’ 등 전략 스마트폰이 이미 출시되거나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경쟁사들이 적극적으로 재고처리에 나선다면 가입자 이탈 폭이 커지면서 이를 수성하기 위한 SK텔레콤과 경쟁사들의 불법 보조금 경쟁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 불법 보조금이 발생하더라도 새로운 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를 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과열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과거와 달리 불법 보조금 없이 조용히 지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시기상 단통법 시행 전 또 다시 영업정지 등의 규제를 받기는 어렵겠지만 정부의 단속 의지가 강해 뒷감당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살포하기 어려운 이동통신사가 움직이기 보다는 알뜰폰 자회사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워낙 냉각된 상태였고 규제 감시가 심해 보조금 경쟁을 벌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서 이통사의 자회사들이 모회사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공격적인 영업으로 가입자 점유율 수성을 도왔던 것처럼 이통사가 직접 나서는 대신 알뜰폰 자회사들이 대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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