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를 보는 두 시선

[기자수첩]‘금리 인하’를 보는 두 시선

등록 2014.08.19 12:00

수정 2014.08.19 14:26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금리를 내려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최경환 경제팀의 내수 활성화 정책에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맞물리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가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다주기는 어렵다. 금리가 인하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 오히려 소비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된 상태인데 여기에 금리 인하가 더해지면 가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즉, 내수 활성화는 커녕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다. 또 이로 인해 거시경제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도 크다.

더불어 기준금리 인하는 보험사의 투자운용수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보험료적립금 평균이율보다 낮은 이자율차 역마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사들이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금리인 공시이율과 보험상품의 예상수익률인 예정이율을 계속 낮춰 역마진 폭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보험사들의 공시이율이 또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보험 가입자들이 받는 보험금이나 중도해지 환급금 규모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정부와 한은은 최근 경제 여건,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볼 때 가계부채는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LTV 70%, DTI를 60%로 완화하는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가계 빚 역시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은이 이 같은 우려와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나영 기자 l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