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 말로만?’··· 재계의 쓴 소리

등록 2014.06.2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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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자리활성화 규제타파 시급··· 신규 노동·환경규제는 도입은 늦춰야

규제 혁파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던 정부가 세월호 사태 이후 은근슬쩍 다시 소매를 내리고 있다는 재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재계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은 계속하면서 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신규 노동·환경규제의 도입은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박근혜 정부가 핵심이슈를 국민들에게 잘 알렸지만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세월호 사태 이후 힘이 빠지는 분위기이고 내수를 살리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혁 속도도 더디다는 비판이다.

정부가 규제 건수 10%를 줄이겠다는 공언을 지키려면 약 1500개를 줄여야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선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게 전경련의 목소리다. 이에 따르면 오히려 규제개혁 끝장토론 후 규제건수는 2건 더 늘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정부가 규제혁파를 외치면서도 시행을 앞두고 있거나 추진 중인 규제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정년 60세 의무화, 육아휴직 확대,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강화, 사내하도급 사용규제 등 노동규제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등 환경규제가 도입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배출권거래제, 저탄소협력금제 등의 규제가 일제히 쏟아진다.

이에 경제계에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 늘리기에 앞장서는 한편 기업에 부담이 되는 신규 노동 및 환경규제 시행 및 도입을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의가 최근 발표한 ‘내수활성화를 위한 10대 과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계는 투자활성화 관련 과제와 일자리 창출형 규제 개혁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경제계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해 현재 연간 15만명에 머무르고 있는 의료관광객 수를 156만명을 자랑하는 태국처럼 늘리는 한편 해당 산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미미하면서도 경제적 효과가 큰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별심사를 거쳐 투자의 활로를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계는 또 인천아시안게임 개최를 계기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을 낼 수 있게 비자절차 간소화, 숙박시설 확충, 중국인전용 관광 어플리케이션 보급 등 맞춤형 지원책을 요청했다.

또 해외진출 국내 제조기업의 유턴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유인 전략으로 유턴 보조금의 대기업과 수도권으로 확대 적용, 지방 유턴기업에 재산세, 취득세 등 추가감면 혜택을 주문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성장중시 정책과 추진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최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관료 출신의 경제전문가인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강한 실행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희망적인 시각이다.

최원영 기자 luca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