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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등록 :
2013-12-27 10:34

삼성 등 8개그룹 총수 이사등재 전무…“권한만 행사, 책임은 회피”

삼성과 현대중공업 등 8개 그룹 총수들이 권한은 행사하면서도 계열사 등기이사로 등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내 권력을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들도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거수기 노릇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정보’를 발표하며 삼성, 현대중공업, 두산, 신세계, LS, 대림, 태광, 이랜드 등 8개 집단의 총수는 계열사 이사로 아예 등재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27일 참여연대 관계자는 “기업 총수가 등기이사로 등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영향력은 행사하면서도 문제시 법적인 책임은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면서 “비등기이사의 경영간섭에 보다 무거운 책임을 주고, 배임 등 악용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경련 관계자는 “이미 상법상에는 ‘업무집행지시자’라는 항목이 있어 등기이사가 아니더라도 책임을 물리는 제도가 있다”면서 “비등기이사라도 경영간섭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당연히 주주들의 책임추궁이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집단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48.7%로 지난해 대비 0.2%p 높아졌다. 특히 법상 요구 기준을 상회해 선임된 선임이사 수는 67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삼성, 현대차, 포스코 등 20개 집단은 법상 최소기준에 맞춰 사외이사를 선임해 초과하는 사외이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1.1%로 전년보다 0.5%p 증가했지만 영향력 행사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대기업집단 상장사의 이사회 안건 6720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지 않은 안건은 전체의 0.37%에 불과한 25건이었다. 이 중에서 부결된 안건은 0.07%인 5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가 있는 건데 우호적인 인사들로만 지명해 잘못된 경영에도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며 “이번 공정위 발표는 이같은 현실을 대변하는 실증적 자료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개정안 등을 통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을 비롯, 이들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역할을 보장해주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보통 이사회 안건을 올릴 때는 사전에 충분이 공감이 된 안건에 대해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단순히 부결된 안건 숫자만 따져 ‘거수기’라는 식의 단정은 성급한 것 같다”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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