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말하는 輿野 ‘두개의 입’

등록 2013.12.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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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직위해제는 부당징계”···與 “조속 해결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방하남 노동부장관을 출석시켜 전체회의를 열고 철도노조 파업 사태에 대한 정부와 코레일의 대응과 해결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코레일이 파업 참가자 7900여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대해 강공을 펼친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불법파업’이라는 정부입장에 동의하면서도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직위해제는 수당도 못 받고 승진상 불이익을 받으며 무사고 경력도 삭감될 뿐더러 석달 안에 직위해제가 처리(해결)되지 않으면 면직처리된다”면서 “징계절차도 없이 부당징계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은 “정부 정책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 다수 존재한다고 보이는데도 그런 검토 없이 정부는 불법파업이라고 단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노동 3권 제한”이라고 비판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파업으로 수출 지장 등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면서 “어떤 명분으로라도 조기에 파업을 종료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최봉홍 의원도 “불법파업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이고 우선은 수습이 문제”라면서 “노조위원장은 철도공사 사장이 안만나 준다고 하는데,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대화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현 상태에서는 (직위해제를) 징계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직위해제는 정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가 판단했을 때 경영진에서 내리는 제재”라며 부당징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15일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80대 승객이 전동차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한 우려와 질타도 이어졌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사고 전동차 출입문 개폐 조작을 담당한 당시 승무원은 대체 투입된 철도대학 재학생이다”며 “노동조합법상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은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수 없게 돼 있어 이 대학생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방 장관은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철도대학 재학생의) 자격 충족 여부는 확인이 안 됐다”며 홍 의원 질의에 즉답을 회피하다가 의원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