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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가 주도 12개 공기업 집중 관리

알리오 정보공개, 진행사업 원점 재검토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과거 5년동안 부채증가를 주도했던 12개 공기업의 부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2개 기관의 사업별 과거 5년간 부채증가 규모를 추정하고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분석보고서 형태로 공개하기로 했다.

부채증가 원인 분석정보를 경영공시시스템인 알리오에 구현해 국민들에게 공공기관의 재무 상태를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현행 220%에서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통상 민간기업의 채권발행이 가능한 수준인 신용등급 BBB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이들 12개 기관의 부채는 2012년 말 기준 412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LH가 138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채를 앉고 있었다. 한국전력(한수원 및 발전사포함) 95조1000억원, 예금보험공사 45조9000억원, 가스공사 32조3000억원, 도로공사 25조3000억원, 석유공사 18조원, 철도시설공단 17조3000억원, 철도공사 14조3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우선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 기관별 부채증가율을 당초 전망 대비 30% 축소하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계속사업은 우선순위를 점검한 뒤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과 재원조달방안의 타당성을 엄밀히 검증해 추진하기로 했다.

기관 자체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상수입 범위내에서 투자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페이고 원칙이란 의무지출은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을 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화되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이점이 있다.

정부는 내년 3분기말 중점관리대상 12개 기관의 자구노력 이행실절 점검을 위한 기관 중간평가를 실시, 부채감축의 성과가 미진할 경우 다른 분야의 평가가 우수하더라도 성과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건의 등 강력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10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전문가들의 간담회에서 밝힌 “공기업 방만경영과 부채해소에 부진한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임기에 관계없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기관장 책임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구분회계 제도 도입 ▲불요불급한 공사채 발행 관리 강화 ▲기관장의 부채 감축 노력 포함, 주무부처 상시점검 등의 경영성과협약 체결 ▲예비타당성 내실화 및 사후평가제 도입 등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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