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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야당의원들의 고객정보를 반복적으로 무단 조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정세균 의원을 비롯해 박영선, 정동영 의원의 고객정보를 조회한 기록이다. 사진= 김기식 의원실 제공
신한은행이 야당 중진의원들의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일 일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두차례 종합검사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알았지만 묵인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민주당)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한은행이 지난 2010년 4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야당 중진의원들을 포함해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고객정보를 반복적으로 불법조회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제보를 통해 신한은행이 조회한 고객정보 자료를 입수했다. 자료에는 박지원, 박병석, 박영선, 정동영, 정세균 등 민주당 중진의원들과 18대 국회 정무위,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 들의 이름으로 조회한 기록이다.
야당의원들을 조회한 곳은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 직원들로 추정된다. 2010년 4월부터 약 20만건의 내외고 고객정보조회를 했다. 고객정보 내용은 종합고객정보조회, 고객외환조회, 고객여신전체조회, 고객수신전체조회 등이다.
김 의원은 “이들은 고객정보를 매우 조직적으로 살피고 있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상거래 유지를 목적으로 한 영업부서 고객정보조회가 아니라 경영감사부와 검사부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내부감사 목적의 고객정보조회는 법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범위내에서 이뤄저야 하지만 내부 직원 감사를 위해 제3자‘고객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금김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금감원은 작년 7월과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신한은행 종합검사를 실시했지만 한 번도 무단조회를 지적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금감원은 조회 전체 기록을 요구했다”며 “금감원은 당시 불법사찰이 이뤄졌던 4월에서 9월까지 모든 기록을 살펴본 것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작년 7월에서 10월까지 검사부서 직원들이 부당조회를 한 사실만 밝히고 제재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만일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묵과하거나 덮어줬다면 금감원의 검사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뤄진 것이다”며 “특히 당시 영포라인의 싸움으로 ‘영포게이트’ 사건을 추적했던 야당의원들을 정보를 조회한 것은 사찰 의혹을 불러일키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당시 국회에서는 ‘영포게이트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박지원 원내대표를 필두로 라 전 회장의 ‘50억원 비자금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 기간에 금감원과 신한은행에 대해 진장조사를 요구와 함께 부실검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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