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기자
등록 :
2013-07-03 15:46

정부 “가계부채대책 효과 있을 것”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 억제 해법으로 내놓은 각종 대책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가계부채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규모와 증가속도라든지 구성이라든지 금융시스템으로 볼때 위기상황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가계 부채 구성을 보면 저소득층, 노령층, 자영업자 등에 어려움이 있고 은행보다는 비은행권 부문이 커 전체적인 가계부채 총량 뿐만 아니라 타깃별로도 관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전반적인 방향은 기존 어려운 계층에 있는 채무자를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행복기금을 도입했는데 상환 능력을 부양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일시 상환, 변동 금리, 거치식 중심의 대출 구조를 분할 상환, 고정 금리, 비거치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시행중이다.

시중 은행들에게는 부동산 시장이나 실물 경기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지나치게 높은 담보인정비율(LTV)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가계 파산을 막기 위한 각종 방안도 시행하거나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권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대부업체 직권 검사 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값의 안정화가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이준혁 현대경제연구원은 “전체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급락하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의 철저한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주택가격 급락으로 인해 대규모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비해 ‘컨티전시 플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 한다면 ‘배드뱅크(bad bank)’를 설립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채무 재조정을 보다 광범위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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