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등 4·1대책 핵심 후속입법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NLL대화록 공개와 철도경쟁체제 도입 등으로 불거진 여·야 간 힘겨루기로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리모델링 시 3개층 수직증축과 전체 가구 중 15%를 늘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은 빨라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포함한 대다수의 4·1대책 법안 통과 지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내달 취득세 감면 종료로 거래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인 데다 분당 등 수직증축 추진 단지 회복 조짐을 보이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수직증축을 할 수 있도록 설계안 준비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던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 분위기는 크게 가라앉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는 대책마다 번번이 국회에 발목을 잡혀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고 지적한다. 정책이 제때 시행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 시장 불신이 깊다는 것.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정상화 틀을 마련한 쌍용건설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쌍용건설은 정상화 추진 역점사업으로 강점을 지닌 리모델링시장에서의 참여 확대를 천명한 바 있다.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기대감에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건설사도 사업참여를 검토했으나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히자 전략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4·1대책 후속조치 시행이 시급한 시점이지만 정치 논리에 막혀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대해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이어서 8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애초 예정대로 내년 1월 말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현재 ‘공포후 6개월 이후’에서 ‘공포 후 4개월 이후’로 2개월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성동규 기자 sdk@
2일 업계에 따르면 리모델링 시 3개층 수직증축과 전체 가구 중 15%를 늘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은 빨라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포함한 대다수의 4·1대책 법안 통과 지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내달 취득세 감면 종료로 거래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인 데다 분당 등 수직증축 추진 단지 회복 조짐을 보이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수직증축을 할 수 있도록 설계안 준비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던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 분위기는 크게 가라앉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는 대책마다 번번이 국회에 발목을 잡혀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고 지적한다. 정책이 제때 시행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 시장 불신이 깊다는 것.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정상화 틀을 마련한 쌍용건설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쌍용건설은 정상화 추진 역점사업으로 강점을 지닌 리모델링시장에서의 참여 확대를 천명한 바 있다.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기대감에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건설사도 사업참여를 검토했으나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히자 전략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4·1대책 후속조치 시행이 시급한 시점이지만 정치 논리에 막혀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대해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이어서 8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애초 예정대로 내년 1월 말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현재 ‘공포후 6개월 이후’에서 ‘공포 후 4개월 이후’로 2개월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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