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높이면 인센티브 UP
정부가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고용창출 중심으로 개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도 외국인투자촉진시책’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통한 양질의 고용창출과 창조경제 발전 견인을 위해 4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중점 추진키로 했다.
투자 유치가 필요한 4대 중점 유치분야도 선정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략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4대 중점분야는 △양질의 고용창출형 고부가서비스업 △국내 서플라이체인 상 핵심소재부품 △국내 중소·중견기업 성장에 필요한 재무적투자 △지역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 촉진을 위해 글로벌기업의 지역본부와 연구개발(R&D)센터를 지원하는 ‘아시아 지역본부 프로그램’을 올해 안에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성과 중심의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FDI)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를 매년 발표하고 투자유치 기관의 평가기준도 고용창출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투자금액 중심의 FDI 인센티브를 고용창출, 혁신성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동출자법인에 한해서는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이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높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경기 회복으로 인해 국내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서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들 국가로 발길을 돌린다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것.
변영만 산업부 과장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는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도 외국인투자촉진시책’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통한 양질의 고용창출과 창조경제 발전 견인을 위해 4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중점 추진키로 했다.
투자 유치가 필요한 4대 중점 유치분야도 선정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략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4대 중점분야는 △양질의 고용창출형 고부가서비스업 △국내 서플라이체인 상 핵심소재부품 △국내 중소·중견기업 성장에 필요한 재무적투자 △지역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 촉진을 위해 글로벌기업의 지역본부와 연구개발(R&D)센터를 지원하는 ‘아시아 지역본부 프로그램’을 올해 안에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성과 중심의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FDI)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를 매년 발표하고 투자유치 기관의 평가기준도 고용창출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투자금액 중심의 FDI 인센티브를 고용창출, 혁신성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동출자법인에 한해서는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이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높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경기 회복으로 인해 국내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서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들 국가로 발길을 돌린다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것.
변영만 산업부 과장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는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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