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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신설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금감원에 뒀던 금소처가 존폐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3일 부원장과 금소처장을 비롯한 부원장보 6명 등 총 50여명에 이르는 대대적인 임원 인사를 단행해 조직을 쇄신했다.
특히 금소처장에 여성 부원장보를 임명한데 이어 서민금융지원국장과 소비자보호총괄국장도 모두 바꿔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라인의 선임국장을 일괄 교체했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일원화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의 금소처와 이원 체제로 갈 것인지 정해진 바 없이 의견들만 분분할 뿐이다.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계획을 마련한다는 큰 틀 아래 태스크포스(TF)가 운영 중에 있다.
지난 7일 금감원은 은행회관에서 ‘2013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소비자보호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금소처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정비해 금소처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준(準) 독립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외부전문가 중심의 소비자심의위원회도 만들고 소비자실무협의회에 금소처와 감독·검사 부서 주요 국장을 참여시켜 금소처와 감독·검사 부서 간 피드백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보호 기능과 건전성 감독 권한을 균형 있게 추진한다”며 “금소처를 기존 2국 18개 팀에서 3국 1실 21개 팀이 있는 159명의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흔들리고 있던 금소처에 조직과 인력을 대거 보강해 ‘금소처 구하기’에 나선 금감원의 움직임이 다음 달 나올 예정인 금융위의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ik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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