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TF 1차 회의 개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정책금융기관간 기능중복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관간 조정·협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주문하고 나섰다.
신 위원장은 30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TF’ 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책금융의 선도적인 시장조성과 위험투자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시장과의 마찰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업무를 핵심역량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부탁했다.
신 위원장은 “높은 수준의 리스크가 수반되는 창조경제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이 신성장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리스크를 흡수해 시장을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그동안 정책금융과 관련 제기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변화된 경제·금융여건에 부합하고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특히 “다수의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첩적·경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간 기능중복 문제도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여건 변화와 정책금융기관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해 정책금융의 선도적인 시장조성과 위험투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과의 마찰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업무 방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신 위원장은 “우량 중소기업·대기업에 대한 대출 등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시장의 영역인 점을 감안해 정책금융기관은 민간 금융회사의 경기 순응성을 보완하는 역할에 집중함으로써 시장과의 경쟁이나 갈등요인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금융기관의 핵심역량을 제고하고 기능중복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관간 조정·협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책금융기관별로 핵심 업무를 재정립해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간 협의 및 정보공유를 강화함으로써 정책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TF를 통해 정책금융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화된 경제여건에 부합하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추진일정은 TF 논의 경과를 봐가며 추후에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현행 정책금융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TF에서 검토할 내용에 대한 기본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금융역할재정립 TF는 정책금융기관 관계부처 국장(금융위, 기재부, 산업부, 해수부, 중기청), 연구기관(KDI·금융연구원·산업연구원 부원장)과 민간전문가로는 신진영(연세대), 안덕근(서울대), 강경훈(동국대) 교수로 구성됐다.
박일경 기자 i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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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30일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TF 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정책금융기관간 기능중복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관간 조정·협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주문하고 나섰다.
신 위원장은 30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TF’ 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책금융의 선도적인 시장조성과 위험투자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시장과의 마찰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업무를 핵심역량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부탁했다.
신 위원장은 “높은 수준의 리스크가 수반되는 창조경제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이 신성장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리스크를 흡수해 시장을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그동안 정책금융과 관련 제기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변화된 경제·금융여건에 부합하고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특히 “다수의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첩적·경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간 기능중복 문제도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여건 변화와 정책금융기관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해 정책금융의 선도적인 시장조성과 위험투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과의 마찰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업무 방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신 위원장은 “우량 중소기업·대기업에 대한 대출 등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시장의 영역인 점을 감안해 정책금융기관은 민간 금융회사의 경기 순응성을 보완하는 역할에 집중함으로써 시장과의 경쟁이나 갈등요인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금융기관의 핵심역량을 제고하고 기능중복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관간 조정·협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책금융기관별로 핵심 업무를 재정립해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간 협의 및 정보공유를 강화함으로써 정책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TF를 통해 정책금융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화된 경제여건에 부합하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추진일정은 TF 논의 경과를 봐가며 추후에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현행 정책금융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TF에서 검토할 내용에 대한 기본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금융역할재정립 TF는 정책금융기관 관계부처 국장(금융위, 기재부, 산업부, 해수부, 중기청), 연구기관(KDI·금융연구원·산업연구원 부원장)과 민간전문가로는 신진영(연세대), 안덕근(서울대), 강경훈(동국대) 교수로 구성됐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ik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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