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TF팀 출범 첫 회의 “CEO 권한 제동”

등록 2013.04.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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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팀 19일 공식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시작했다. ‘지배구조 개선 TF팀’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취임식에서 발표한 4개의 TF팀 가운데 첫 TF팀이다.

신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지주회사를 직,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지배구조 TF팀’ 구성과 회의 등에 관심이 집중됐다.

지배구조 TF팀은 박경서 고려대교수를 위원장으로 박창섭 SC금융지주 , 박영석 서강대 경영전문대학 원장, 양일수 삼일회계법인 전무,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송옥렬 서울대 교수,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으로 구성됐다.

신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인사말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TF가 공식출범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국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제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튼튼한 금융’을 구현 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주주 대표성’과 ‘공익성’을 강조하면서 현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현행 금융회사 CEO의 권한이 권력처럼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자회간 독립경영을 확보하고 위험 전이를 방지혀라는 금융회사 당초 취지는 퇴색됐다”며 “지주회사간 CEO의 권한 강화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내부 권력 갈등이 심화되는 부정적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지적했다.

특히 현행 사외이사제도에 대해서도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경영진을 견제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점은 여전하고 사외이사 스스로 권력 기구화 하는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것이 신 위원장의 설명이다.

신 위원장은 “사외이사 독립성 논의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 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외이사로부터 독립도 고민해야할 문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은 CEO의 권한 제약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사의 CEO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CEO공백시 인사혼란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권한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영진의 ‘책임’강화를 위한 개편도 예고했다. 최근 발생했던 ‘3.20’전산사고와 관련해서 ‘책임론’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진에게 금융회사 부실이나 사고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