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장이 원룸형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게 되고 주차장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1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하나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집중 공급되면서 공급 과잉 현상은 물론 주거환경 악화나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장이 지역상황,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원룸주택 공급과잉과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이 우려되면 사전에 구역을 정해 원룸주택 건축을 제한하는 것이다.
주차장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이 전용면적 60㎡당 1대지만 앞으로는 가구당 기준으로 전환해 30㎡ 미만인 원룸주택은 가구당 0.5대, 30∼50㎡ 이하는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현재 사업계획승인 후 2년 이내 착공하도록 한 강제 규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양률이 낮아 사업성 악화가 우려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착공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택지내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면 사업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도 착공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500가구 이상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현재 직선제로 선출해야 하지만 앞으로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을 때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간선제 선출을 허용한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전에 시행할 방침이다.
성동규 기자 sdk@
국토교통부는 ‘4.1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하나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집중 공급되면서 공급 과잉 현상은 물론 주거환경 악화나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장이 지역상황,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원룸주택 공급과잉과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이 우려되면 사전에 구역을 정해 원룸주택 건축을 제한하는 것이다.
주차장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이 전용면적 60㎡당 1대지만 앞으로는 가구당 기준으로 전환해 30㎡ 미만인 원룸주택은 가구당 0.5대, 30∼50㎡ 이하는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현재 사업계획승인 후 2년 이내 착공하도록 한 강제 규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양률이 낮아 사업성 악화가 우려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착공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택지내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면 사업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도 착공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500가구 이상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현재 직선제로 선출해야 하지만 앞으로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을 때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간선제 선출을 허용한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전에 시행할 방침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sd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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