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 위해 총액한도대출 확대

한국은행이 11일 내놓은 총액한도대출 확대는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이다.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받아왔던 한은으로서는 총액한도대출 확대가 새로운 카드인 셈이다.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총액한도대출 확대와 관련된 안건을 발의·논의를 통해 현행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한도를 3조원 늘렸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금통위회의가 끝난 후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으로서 지금까지 통화정책을 위해 기준금리를 주된 수단으로 활용했듯이 신용정책(credit policy) 일환으로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적극 활용하고자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액한도대출 확대를 세분화한 점도 관심대상이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무역금융지원, 기술형창업지원 등을 명문화 했다.

◇총액한도대출 한도 확대 = 이번 정책 대상부문 신설과 조정에 따라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는 현행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3조원 확대된다.

담보부족 기업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지원한도 1조원과 금융포용 목적으로 신설된 영세자영업자대출지원한도 1조5000억원, 지난해 6월 도입된 전략지원부문 등으로 지원효과가 크게 높아진 지방중소기업지원한도인 4조9000억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총액한도대출 금리도 인하된다.

한은은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총액한도대출의 금리를 현행 연 1.25%에서 연 0.5~1.25%로 인하하며, 특히 기술형창업지원한도는 연 0.5%, 여타 한도는 연 1.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인하된 총액한도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대비 약 0.18~0.36배 수준으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한은의 입장이다.

한은은 “총액한도대출 금리 인하는 기준금리 조정과 달리 지원이 필요한 정책 대상부문에 정책효과를 집중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운용방식이 도입되는데,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와 대출금리 감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형창업지원한도에 대해 사전 한도를 부여한다.

◇총액한도대출제도 개편내용 = 한은은 창업초기의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성장잠재력 고양과 고용창출능력 확충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한은은 “총액한도대출 지원으로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규모가 확대되고 대출금리가 감면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총액한도대출의 정책 대상부문, 한도, 대출금리 등 제도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고용 확대 및 수출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정책 대상부문을 신설하고 한도를 증액한다.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대출금리도 인하한다.

한은은 지난 1994년 이후 은행이 취급한 중소기업대출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해 주는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은행 영업자금 공급기능(상업어음 재할인)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수행해 오던 산업지원정책 기능의 일부를 통합해 도입됐으며, 이후 대내외 경제충격 등에 따른 신용경색 완화 및 특정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미시적 통화신용정책수단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 지난 10일 현재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는 9조원이고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연 2.75%의 절반수준 이하인 연 1.25%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신설 기업과 사업개시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형 창업지원 한도 3조원을 신설한다.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등록 기술, 정부 인증기술,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 성공기술, 기술평가인증기관의 인증 기술 등 공인된 고급기술을 보유하거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서 창업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실적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한은은 “지원대상 기업의 기술력 및 사업성에 기초한 대출이 적극 취급되도록 기술력 평가 등에 기초한 신용대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에 대해 은행 대출실적 대비 당행 자금지원 비율을 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증서부대출과 담보대출에 대한 한은의 지원비율은 25%로, 신용·지식재산권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50%로 설정되게 된다.

다만, 한은의 신규 지원에 따른 대출확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존 대출금의 전환분, 정부 정책자금 및 당행 지역본부별한도 수혜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무역금융지원한도가 현행 75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되고, 기존 결제자금 지원한도는 폐지된다.

한은은 최근 엔저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당행 자금지원 비율 등의 면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i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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