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 상호금융 금리체계 합리화 시킨다

등록 2013.04.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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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TF팀 방안. 그림=금융위

금융위원회가 카드사와 상호금융의 금리체계를 대폭 손질한다.(본보 4월10일자 기사 참조)

특히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의 평균금리가 크게 높다고 보고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금융권(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조합) 금리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조달원가, 업무원가, 신용원가, 영업마진 등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이달 중에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시키고 6월 말까지 금리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잡았다.

TF팀은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을 반장으로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업계는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금감원, 금융연구원, KCB, 카드사, 캐피탈사, 농협·신협중앙회 등에서 참여한다.

금융위는 TF팀이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6월 말에 개선안을 확정해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또 올해 말까지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대출상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대출상품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했다”며 “하지만 금리 산정체계와 적정성에 대한 소비자 평가는 낮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론 평균금리는 작년 기준으로 15.5% 수준이다. 2009년(19.2%)조사 때 보다 3.7% 포인트 내렸다. 현금서비스 평균금리 22.8%로 2009년보다 3.1% 포인트 내렸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높다는 반응이다.

카드대출은 일회성으로 금리 결정이 불합리하고 금리 수준도 여전히 높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상품에도 모집인 수수료를 비용에 계상하고 유사상품(카드론 리볼링)에 대해서도 업무원가 차이에 따라 과도하게 원가배분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은 조합 대출(가산)금리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금리체계의 투명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부 농협이 CD금리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고객동의 없이 임의로 조작해 조합장 등 기소되는 사례도 있었다.

금융위는 “국민제한 365개 과제중 '신용카드대출 인하 요청'이 가장 많았다”며 “카드대출 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작업 가운데 하나로 비교공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