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정치권을 향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4·1 부동산 관련법규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나섰다.
전경련,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단체는 10일 하우스 푸어 등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4·1부동산 종합대책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정치권에 전달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주택, 건설산업의 위기로 서민, 중산층, 잘사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절박함에 처해 있다”며 “부동산경기 활성화는 내수불황 타개라는 거창한 구호를 넘어 서민들의 ‘생계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혜대상이 중소형 단지로 한정돼 있고 금융 규제 완화가 미흡하지만 정부의 고심이 담긴 대책”이라며 “보완방안을 거쳐 시행된다면 침체일로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세제지원 등 관련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기 불확실로 일시적 거래실종과 중대형주택 소유자의 상대적 불이익 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경기는 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만큼 세제지원 범위를 넓혀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성동규 기자 sdk@
전경련,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단체는 10일 하우스 푸어 등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4·1부동산 종합대책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정치권에 전달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주택, 건설산업의 위기로 서민, 중산층, 잘사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절박함에 처해 있다”며 “부동산경기 활성화는 내수불황 타개라는 거창한 구호를 넘어 서민들의 ‘생계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혜대상이 중소형 단지로 한정돼 있고 금융 규제 완화가 미흡하지만 정부의 고심이 담긴 대책”이라며 “보완방안을 거쳐 시행된다면 침체일로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세제지원 등 관련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기 불확실로 일시적 거래실종과 중대형주택 소유자의 상대적 불이익 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경기는 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만큼 세제지원 범위를 넓혀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sdk@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