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8일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로운 운용을 위해서는 정책당국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인 한국은행이며 어떤 기관들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뜻을 나타냈다.
김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최근 당정청 등 거세지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 압박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거시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안전을 위해서 한은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과 정부의 의도적인 통화정책은 거시건전성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재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점 15층에서 열린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 국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중앙은행은 그동안 통화정책을 수행해오면서 거시와 금융데이터를 가공 분석해 경기상황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판단해왔다”며 “시스템 규제기관(systemic regulator)으로서 주도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어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 내에 거시경제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해야할 뿐만 아니라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차단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국가간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의 발언을 종합하면 거시경제는 정부가 담당한다고는 하지만 이를 제어하고 운용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준금리 인화’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거시건전성은 자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국제적으로 연동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정부 개입 불가’를 시사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총재는 이날 세미나에서도 중앙은행은 물론 한국은행의 강점을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김 총재는 “거기건전성 분석과 정책수단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단위 조직을 거시건전성분석국이라는 이름으로 설치한 세계 몇 안되는 중앙은행”이라며 “또 금융안전 상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적 리스크 평가모형(SAMP)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거시경제정책에도 한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기 재발과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대불황(Great Recession)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총재는 “위기 이전에 정책당국들이 통화와 재정, 미시건전성 정책 등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 금융위기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김 총재는 이어 “위기 이후 주요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대폭 재정지출을 확대했다”며 “금리인하 등 과감한 거기경제 정책을 실시했고 재정적자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남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채무위기가 발생해 확산됐다"고 말했다.
최근 여러나라들의 재정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그동안의 정책적 조화와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총재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낮은 물가수준과 금융불균형이 누적되면서 시스템적 리스크가 유발되고 있다”며 “위기 발생 이후 금융불안이 심화되거 결국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인 한국은행이며 어떤 기관들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뜻을 나타냈다.
김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최근 당정청 등 거세지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 압박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거시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안전을 위해서 한은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과 정부의 의도적인 통화정책은 거시건전성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재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점 15층에서 열린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 국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중앙은행은 그동안 통화정책을 수행해오면서 거시와 금융데이터를 가공 분석해 경기상황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판단해왔다”며 “시스템 규제기관(systemic regulator)으로서 주도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어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 내에 거시경제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해야할 뿐만 아니라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차단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국가간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의 발언을 종합하면 거시경제는 정부가 담당한다고는 하지만 이를 제어하고 운용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준금리 인화’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거시건전성은 자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국제적으로 연동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정부 개입 불가’를 시사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총재는 이날 세미나에서도 중앙은행은 물론 한국은행의 강점을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김 총재는 “거기건전성 분석과 정책수단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단위 조직을 거시건전성분석국이라는 이름으로 설치한 세계 몇 안되는 중앙은행”이라며 “또 금융안전 상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적 리스크 평가모형(SAMP)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거시경제정책에도 한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기 재발과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대불황(Great Recession)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총재는 “위기 이전에 정책당국들이 통화와 재정, 미시건전성 정책 등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 금융위기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김 총재는 이어 “위기 이후 주요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대폭 재정지출을 확대했다”며 “금리인하 등 과감한 거기경제 정책을 실시했고 재정적자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남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채무위기가 발생해 확산됐다"고 말했다.
최근 여러나라들의 재정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그동안의 정책적 조화와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총재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낮은 물가수준과 금융불균형이 누적되면서 시스템적 리스크가 유발되고 있다”며 “위기 발생 이후 금융불안이 심화되거 결국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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